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정책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주정심 개편 눈앞..."회의록 공개 안하면 무의미"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7:01

주정심 위원 29명으로 확대...과반은 외부인사로 구성
회의록 공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져...시장 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이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위원을 외부인사 중심으로 확대하고 서면심의 요건을 강화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 주정심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깜깜이' 논란 해소를 위해 포함됐던 회의록 내용 공개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주정심 개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외부 위원으로 과반 구성" 주정심 개편으로 거수기 논란 잠재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해제 등 주거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정심 위원을 25명에서 29명으로 늘리고 외부에서 위촉한 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주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해 주요 부처 차관·시·도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14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11명의 위촉직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어 주정심은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기보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외부 위촉 의원의 몫을 늘려 거수기 비판을 불식시키고 심의의 질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정심의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30번의 회의 중 28번이 서면회의로 이뤄지면서 충실한 회의 운영과 심사를 위해 서면회의가 남용돼 추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요건에 더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서면심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회의록 공개 무산...'깜깜이 논란' 피하려면 공개해야

한편 주정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회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정책 대응 방향등이 논의되고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회의 내용은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빚어졌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주정심의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었다.

이번 법안에는 회의록 내용 공개 부분이 빠졌지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는만큼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도 있듯이 회의록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토부나 전문위원들의 우려가 커서 이번 법안에는 내용이 빠졌지만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회의록 공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주정심에서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는만큼 국민 알권리와 심의의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절하는 보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의록 내용이 공개돼야 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회의록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오히려 위원들의 발언권과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정책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주정심을 보다 중립적이고 시장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토연구원이나 토지주택연구원 등 정부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은 전문성을 갖췄으며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정부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심 교수는 "위원 구성 변화로 거수기 논란은 일부 해소되겠지만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김이 세다"면서 "외부 위원 풀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