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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5만건…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현안 질의·응답
"이의신청 70~80% 가구분할·건보기준 문제"
"실수요자·무주택자 규제 맞춤형으로 완화"

  •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7:40
  •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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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25만건을 넘어섰으며 전체 국민 지급률은 84%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대상자의 78%를 지급했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25만건"이라며 "가구분할문제, 건강보험료 관련 소득기준 문제가 전체 이의신청의 70~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의신청은 40만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5 leehs@newspim.com

그는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언론에 보도된 전국민 88%가 아닌 83.7% 지급에 그친다는 지적에 "지급률은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3~4인 가구 요건 안되면 지급을 못받으니 사람기준으로 보면 88%보다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지출에 비해 우리나라 지출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선진국 간 피해규모, 지원양상이 다르고 코로나 환자 치명률, 경제피해 정도, 성장률이 다 다르다"며 "복지지출 성숙단계에 놓인 선진국과 우리 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그것을 감안하면 재정규모, 복지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지출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정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반기 유동성 회수를 위해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방침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줄 경우 매물이 늘어난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 부담 등을 감안해 완화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저금리에 기반해 유동성이 풀린 것도 부동산 불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투기수요,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무주택자들의 실수요 전세자금, 새집마련 위한 집단대출 등은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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