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교육 공약의 일환으로 15년간 시행돼 온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의 가장 큰 폐해로 교육의 정치화를 꼽았다.
그는 "학교에 정치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다"며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지자체장이 교육게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이때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또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해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수 늘리기나 현금살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원희룡 후보의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 지 15년째입니다.
주민 손으로 지역교육의 책임자를
직접 뽑는다는 선한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는 점이
점차 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교육의 정치화입니다.
학교에 정치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습니다.
교육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 다녔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은
이러한 폐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조직력이 강한 일부 세력의 지지를 받아
보은성 인사와 일감몰아주기로 되갚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수십 억원의 선거비용은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 기회를 막고,
입후보자들에게 부정선거나 비리 연루를 유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이 주입되고
교육수요자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내던져지고
학교는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저 원희룡이 약속드립니다.
먼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선출된 권력을 악용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대신 교육감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해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수 늘리기나 현금살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육·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방과후돌봄과 교육전반의 복지를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는 각 지역 교육수요자의 마음을 읽어
이들이 필요한 교육정책과 교육복지를 펼치라는데 있습니다.
교육청이 멋대로 교육현장을 흔들고 권한남용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반민주적 교육행정도 근절해야 합니다.
지난 15년간 퇴보와 혼란으로 무너진 교육현장을
저 원희룡이 바로 잡겠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 통합부터 약속하겠습니다.
이념정치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 행정과 재정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산·파편화된 생애교육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