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투자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고용 기반 강화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 명 매칭
2025년까지 녹색산업 8만 명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산업구조 변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개개인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환경·사회적경제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에 대응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환경 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대책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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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9.09 mironj19@newspim.com |
우선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3대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일자리위는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신산업 중심 재편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커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개편, '(가칭)능력은행제(NCS Bank)' 구축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재직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변화 대응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층 중심으로 민간 주도 혁신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업주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무인자율·미래통신 등 미래전장 환경을 대비하여 국방 신산업을 육성하고, ICT 부품·소재 국산화를 지원하는 등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방산혁신기업 100개 선정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육성,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등 방산기업의 고용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은 대기업에 비해 더딘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유도하고, 비대면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인력난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 명을 직접 매칭하고, 근로자의 임금·복지·주거 여건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인프라를 강화한다.
AI·SW, 스마트 제조, R&D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은 기후변화·저탄소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유망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미래폐자원의 산업 기반 구축, 상·하수도 분야에 ICT 기술 접목, 수열·폐자원 에너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에 사업화·실증·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진출, 온라인 상품몰 입점 등 온라인·비대면 유통채널의 판로를 다각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조직인 소셜벤더 육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맞이한 이번 경기 회복기는 대면서비스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회복기보다 훨씬 세심하고 강력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21차 일자리위원회 안건은 신기술 개발과 도입을 정부가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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