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8일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등에 대한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켜줄 보루로써 지역대표형 상원제 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사진=충북도] 2021.09.08 baek3413@newspim.com |
이 지사는 "양원제는 G20국가 중 15개국이, OECD 37개국가 중 20개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분권)가 오히려 후퇴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원제 시행방안으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 국회를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개헌은 중앙권력의 총량은 그대로 둔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이냐 등 중앙의 수평적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는 중앙권력의 수평적 배분에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배분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김영배·김종민·송재호·서영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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