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고발 사건 참고인 조사
"제가 만든 조사기록만 총 9권…기록 갖고 그대로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청사에서 임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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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
임 감찰담당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경 출석하며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3월 2일 사건 재배당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당시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윤 전 총장 측에선 어떤 식으로 반응했었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직접 나서지 않고 대검 차장검사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며 "총장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서 항의 메일도 보내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그것은 다 기록에 첨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선 아예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그때 처음 배당받은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인데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조사기록이 총 11권 중 9권이다"며 "조남관 전 차장이 직접 말한 것도 조사 보고서에 (담아) 작년 11월자에 다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비롯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사였기 때문에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 기록을 갖고 그대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최근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차장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피해자인 전 감찰정책연구관 겸 중앙지검 검사로서 온 것이라 감찰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이라며 "(대검에서) 지금 신속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조금만 지켜봐 준다면 국민 여러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권 자체는 대검의 경우 각 부장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딱 2가지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지 아주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사건을 재배당하고 검사를 교체하는 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과 윤 전 총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차례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당시 대검 감찰부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 4일 이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감찰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7월에는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달 6일 고발장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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