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법원 설치 결의안 등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8:1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주하고 인구가 증가해 필요해진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통과됐다.

3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제70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1.09.03 goongeen@newspim.com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때 기타지역 50% 공급하는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채택한 두 건의 결의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통합 선도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과 현황도로 기능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 및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 의원은 조치원역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공식 거론했다. 상 의원은 이를 통해 세종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조치원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돌봄 기반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종시청이 1179억원(5.72%) 증가된 2조1806억원, 세종시교육청은 760억원(8%) 증가한 1조32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15일간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