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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시시콜콜] "나는 로마인이다" vs. "나는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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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스의 폭주를 막아낸 키케로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약 8조원의 재산을 보유한 수퍼 리치이자, 세계적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창업자인 팀 스위니(Tim Sweeny)가 트위터에서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선언하는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물론 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인앱(In App) 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이 또 한 차례 올라갔다는 자부심을 준다. 팀 스위니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오픈 플랫폼의 선두주자"라며 "전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약 2천년 전 가장 자부심 넘치는 자랑은 '나는 로마인이다'라는 것이었다"라면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독일 서베를린을 방문해 "자유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단연 '나는 베를린인이다'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오늘날 자유 세계에서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단연코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케네디 전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인이다'와 스위니의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말 '나는 로마인이다'는 처음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라틴어 '시비스 로마누스 숨(civis romannus sum)' 즉 '나는 로마시민이다'라는 말은 로마 시민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BC 43)가 했던 유명한 연설문에 등장한다. 나중 그의 연설문집인 '인 베렘(In Verrem)'에 실렸다.

변호사, 웅변가였던 키케로가 로마의 '국부(國父, Pater Patriae)'라는 영예로운 호칭까지 얻는 위대한 정치가로 성장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한 국면이 바로 가이우스 베레스(Gaius Verres, BC 120–BC 43)를 기소한 재판이었다. 이 재판에서 키케로는 시칠리아 시민들도 로마 시민임을 역설하며 승리를 이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로마 옛 법무부 궁전 앞에 있는 키케로 흉상. 2021.09.02 digibobos@newspim.com

베레스는 BC 74년 상당한 뇌물을 사용하여 법무관(praetor) 직위를 얻어냈고, 그 지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도모했다. 그 대가로 원로원은 그를 로마의 주요 곡물 생산지역 중 하나였던 시칠리아(Sicily) 총독으로 보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시칠리아 주민들은 번영 속에서 매우 만족스런 삶을 살았지만, 베레스가 총독이 된 다음부터는 가혹한 폭정과 수탈에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렸다. 베레스는 스파르타쿠스에 의한 검투사전쟁(Gladiator War, BC 73-BC71) 혹은 3차 노예전쟁(Third Servile Wars)의 비상시국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부유한 지주들의 주요 노예들을 골라 그들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에 가담했다고 하거나,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기소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노예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노예 주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죄와 형량이 면제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또한 베레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노예의 이름을 만들어내서, 그 노예가 반란을 획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역 유지가 그를 숨기고 있다고 죄를 뒤집어 씌었다. 그렇게 기소된 유지가  '날조한 정체불명의 노예'를 내놓지 못하면 뇌물을 받을 때까지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곤 했다. 참으로 악랄한 수법이었다.

이밖에도 그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부당한 계약 취소로 밀 재배업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시라쿠스(Syracuse)의 신전과 민가의 예술품을 강탈하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했다.

베레스는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테르티아(Tertia)라는 여자를 자신의 정부로 삼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 테르티아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 그녀가 안주인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지역 고위층과 귀족들에게 그녀를 연결해주는 뚜쟁이 역할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데리고 놀던 그녀와 지역 유지 한 명과의 결혼을 주선하기도 했다.

당시 로마에는 젤리돈(Chelidon)이라는 고급 매춘부가 고위층 유력인사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얻으면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젤리돈에게 베레스를 연결시켜준 사람도 바로 테르티아였다. 젤리돈은 나중 베레스가 집정관으로 임명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처럼 악랄한 포악행위를 일삼던 베레스는 기원전 70년 로마로 돌아왔다. 그러자 같은 해 시칠리아 사람들이 그의 처벌을 요청했는데, 베레스를 기소한 사람이 바로 당시 신진 정치인이었던 키케로였다. 키케로는 BC 75년 시칠리아에서 검찰관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시칠리아 사람들과 밀접한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해서 시칠리아의 로마 시민들이 베레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것을 키케로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베레스는 자신이 기소되자 당시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법률가인 퀸투스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에게 변론을 맡겼다. 그렇게 유력한 법률가로부터 변호를 받으면서 주요 귀족들도 베레스를 지지하는 등 그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지만, 키케로가 기소 연설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키케로는 베레스의 범죄, 그리고 재판을 탈선시키려는 베레스의 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가 키케로의 연설을 들은 직후, 호르텐시우스는 베레스에게 현 시점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고, 베레스가 자발적으로 망명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베레스는 그 해에 마르세유로 망명을 떠나고, 재판은 키케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키케로는 시칠리아에서 베레스의 범죄를 다루는 두 번째 연설이 될 내용을 수집해서 마치 법정에서 실제로 연설한 것처럼 발표했다. 이 첫번째와 두번째 연설이 바로 '인 베렘', 즉 '벨레스에 맞서서(Against Velles)'이다. '인 베렘'은 나중 출판된 키케로의 연설문집 <베레네 오레이션스(Verrine Orations)>에 포함됐다.

베레스와의 싸움은 키케로의 인생에 정말 중대한 변화를 주었다. 당시 로마의 법 체계는 기소에서 승소한 원로원 의원이 피고의 원로원 직책을 맡을 자격을 주었다. 이는 키케로의 경력에 당연히 매우 큰 힘을 주었다. 왜냐하면 새로 등록된 원로원 의원은 발언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키케로는 베레스의 지위를 물려받아서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팀 스위니와 미국 상원의원 리챠드 블루멘탈의 트윗. 리챠드 의원은 "한국이 보다 나은 앱 경제의 경쟁을 조성하는 발걸음을 떼었다. 미국도 뒤질 수 없다"고 썼다. 2021.09.02 digibobos@newspim.com

 

팀 스위니에 이어 미국 상원의원 리챠드 블루멘탈도 자신이 트윗에서 "한국이 보다 나은 앱 경제의 경쟁을 조성하는 발걸음을 떼었다. 미국도 뒤질 수 없다"고 썼다. 글로벌 플랫폼 거대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 세계 첫 사례를 만들어낸 한국 국회는 이를테면, '베레스의 폭주를 막아선 키케로'와 같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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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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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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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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