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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길 "갭투자 원인 된 임대차법, 너무 아프다...당·정, 개편안 조율 중"

27일 뉴스핌과 인터뷰...부동산정책 아쉬움 드러내
"정권 초부터 주택 공급했어야…'만시지탄' 늦었다"
"과천 경마·어린이대공원 부지 활용, 최후의 수단"

"공급 체감 최소 5년 걸려...다음 정권에서 득 볼 것"

  •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06:27
  •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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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공사 기간과 행정 부분을 고려하면 체감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린다. 예컨대 다음 정권에서 '득(得)'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면이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너무 통제한 것도 있다"며 "집값 상승 때문에 지금은 오도가도 못한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10만개 정도 (공급을) 늘리면서 분양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동안 대부분이 규제나 세금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정세균 후보가 주장하기로 본인이 총리가 돼서야 (부동산 공급대책이) 시작됐다고 해서 '만사지탄'이란 표현까지 쓰는데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전 변전소에 부지가 있는데 변전소를 지하화하고 거기 부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천의 경마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대선후보들은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도 언급하는데 쉽지 않은 사안이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임대차법을 꼽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사실 그건 너무 아픈 부분"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대차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예컨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지난 셈이다.

송 대표는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종부세나 양도세 특혜를 준 것인데, 이게 오히려 갭투자의 원인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정 간 (개편안)조율 중"이라며 "다만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호해야 하니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만시지탄(晩時之歎) : 일반적으로 때늦은 한탄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갭투자 :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가지고 집을 사들인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법이다. 예를 들면 매매 가격이 6억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5억 5000만원 정도라고 하자. 이 경우 전세를 끼고 5000만원으로 집을 샀다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팔아서 매매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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