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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일반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한중수교 29주년, 현지에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②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10:38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조선족 원 과장은 단위(직장)를 통해 배정 받은 공장 인근 5층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한국을 드나들면서 서울에 한 채에 1억 위안이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말한 뒤 중국에서 주택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무렵 개혁개방 10년이 넘었지만 중국 주택 제도는 국가가 각 개인이 속한 단위를 통해 집을 분배해주는 배급제 였다. 집은 국가의 소유일 뿐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없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6년 후 1998년 중국은 상품방(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주택)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비로소 주택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반세기 동안 계획경제와 배급에 익숙해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집이 매매 상품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에 시대변화와 시장 경제에 일찍 눈 뜬 사람들은 집 장사로 큰 부자가 됐다. 요지 아파트를 불과 몇백만원(한국 돈), 심지어 수십만원에 몇 채씩 사모았고 2021년 현재 이런 아파트들은 10억~20억원(한국 돈)을 홋가한다.

주택제도 개혁후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컸다. 오늘날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집값은 서민 대중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창당 100주년을 딛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공산당의 체제 앞날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은 주택을 배급 주던 마오쩌둥 시절(계획경제)이 오히려 좋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중 수교 직전인 1990년 증권거래소가 설립, 증시가 문을 열면서. 투자에 밝은 약싹 빠른 사람들은 시장이 있는 상하이와 선전으로 몰려갔다. 조선족 원 과장 소개로 만난 지린성 장춘(長春) 인근 화공 회사 간부는 한국자본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우리도 외자가 많이 들어오면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1989년 6.4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구호도 시들해졌다. 당시 일부 서방학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92년 설 남순강화(남부지역 시찰하면서 연설)에 나서서 개혁개방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대륙은 다시 생산과 성장 열기로 달아올랐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이 재차 성장 엔진에 불을 당기고 경제발전의 수레바퀴를  가동하고 나선 이 무렵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개혁개방의 모토인 현대화와 성장 구호가 다시 대륙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머리끈을 질끈 매고 라인에 들어섰고 공장은 한순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린성 옌볜자치주 옌지시의 부흥로 거리에 중국 공산당의 인민 계몽 구호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개 항목이 한글과 한자로 병기돼 있다. 이 구호가 한글 한자로 함께 적혀 있는 곳은 조선족 자지치주 일대가 유일하다.  뉴스핌 통신사 2021년 6월 27일 촬영. 2021.08.24 chk@newspim.com

신중국 설립후 중국의 정책은 늘 전(專, 생산)과 홍(紅, 이념) 사이를 오갔다. 크게 보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기간은 대표적인 '홍'의 시대였다. 말할 나위없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는 '전'이 강조되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장쩌민이었지만 덩샤오핑은 인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거중 조정하는 여전한 막후 실세였다. 한중 수교는 데탕트라는 신조류가 낳은 정치적 대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중국 정치 환경적 측면에서 볼때 '전'이 강조되던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구호는 중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다. 개혁개방 열기가 하늘을 찌를 때는 생산력 증대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다. 최근 들어 중국 지방을 다니다보면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하는 구호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12개 핵심 가치관은 국가와 사회, 개인 항목이 각각 부강 자유 애국으로 시작하며 각각 4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구호는 인민을 계도하는 중국판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다. 의미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민주 자유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구호가 강조되는 걸 보면 시진핑 시대의 현 중국은 '전'보다는 '홍'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이 요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국유 경제 체제의 중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변변한 기업이 없었다. 상하이와 선전에 증시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기업 없다보니 증시 융자 기능도 여의치 못했다. 서방 학자들은 정부와 국유기업, 국유은행간의 삼각채 문제 때문에 중국 국유체제 개혁과 개혁개방 경제호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중국이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서방 전문가들의 예측이 원래부터 근거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내로라하는 서방 학자들의 '예언'을 비웃듯 '병들어가는 공룡' 국유 기업 체제 개혁을 성공시켜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와 G2 부상은 개혁개방 대 역사도 30년 만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을 과시했다.

2021년 판 포브스 세계 기업 500강에는 중국 기업이 143개를 기록, 미국(122개사)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후룬의 '민영 기업 세계 500강'에도 중국 기업은 47개나 포함됐다. '2021년 후룬' 500강 50위에 이름을 올린 전기차 배터리 닝더시대는 이 분야 전통 강자인 우리의 SK LG에 무서운 도전이 되고 있다.

24일 한중 수교 29주년에 만난 중국 신경제와 신기술 트렌드 전문가 SV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가 인해전술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륙의 실수로 샤오미가 탄생, 스마트폰과 가전 역사의 새 장을 연것처럼 과기 분야에서 어느날 반도체 버전의 '대륙의 실수'가 탄생할지 모를 일" 이라고 말했다.<3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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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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