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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한중수교 29주년, 현지에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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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조선족 원 과장은 단위(직장)를 통해 배정 받은 공장 인근 5층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한국을 드나들면서 서울에 한 채에 1억 위안이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말한 뒤 중국에서 주택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무렵 개혁개방 10년이 넘었지만 중국 주택 제도는 국가가 각 개인이 속한 단위를 통해 집을 분배해주는 배급제 였다. 집은 국가의 소유일 뿐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없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6년 후 1998년 중국은 상품방(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주택)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비로소 주택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반세기 동안 계획경제와 배급에 익숙해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집이 매매 상품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에 시대변화와 시장 경제에 일찍 눈 뜬 사람들은 집 장사로 큰 부자가 됐다. 요지 아파트를 불과 몇백만원(한국 돈), 심지어 수십만원에 몇 채씩 사모았고 2021년 현재 이런 아파트들은 10억~20억원(한국 돈)을 홋가한다.

주택제도 개혁후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컸다. 오늘날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집값은 서민 대중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창당 100주년을 딛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공산당의 체제 앞날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은 주택을 배급 주던 마오쩌둥 시절(계획경제)이 오히려 좋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중 수교 직전인 1990년 증권거래소가 설립, 증시가 문을 열면서. 투자에 밝은 약싹 빠른 사람들은 시장이 있는 상하이와 선전으로 몰려갔다. 조선족 원 과장 소개로 만난 지린성 장춘(長春) 인근 화공 회사 간부는 한국자본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우리도 외자가 많이 들어오면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1989년 6.4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구호도 시들해졌다. 당시 일부 서방학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92년 설 남순강화(남부지역 시찰하면서 연설)에 나서서 개혁개방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대륙은 다시 생산과 성장 열기로 달아올랐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이 재차 성장 엔진에 불을 당기고 경제발전의 수레바퀴를  가동하고 나선 이 무렵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개혁개방의 모토인 현대화와 성장 구호가 다시 대륙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머리끈을 질끈 매고 라인에 들어섰고 공장은 한순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린성 옌볜자치주 옌지시의 부흥로 거리에 중국 공산당의 인민 계몽 구호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개 항목이 한글과 한자로 병기돼 있다. 이 구호가 한글 한자로 함께 적혀 있는 곳은 조선족 자지치주 일대가 유일하다.  뉴스핌 통신사 2021년 6월 27일 촬영. 2021.08.24 chk@newspim.com

신중국 설립후 중국의 정책은 늘 전(專, 생산)과 홍(紅, 이념) 사이를 오갔다. 크게 보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기간은 대표적인 '홍'의 시대였다. 말할 나위없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는 '전'이 강조되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장쩌민이었지만 덩샤오핑은 인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거중 조정하는 여전한 막후 실세였다. 한중 수교는 데탕트라는 신조류가 낳은 정치적 대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중국 정치 환경적 측면에서 볼때 '전'이 강조되던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구호는 중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다. 개혁개방 열기가 하늘을 찌를 때는 생산력 증대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다. 최근 들어 중국 지방을 다니다보면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하는 구호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12개 핵심 가치관은 국가와 사회, 개인 항목이 각각 부강 자유 애국으로 시작하며 각각 4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구호는 인민을 계도하는 중국판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다. 의미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민주 자유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구호가 강조되는 걸 보면 시진핑 시대의 현 중국은 '전'보다는 '홍'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이 요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국유 경제 체제의 중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변변한 기업이 없었다. 상하이와 선전에 증시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기업 없다보니 증시 융자 기능도 여의치 못했다. 서방 학자들은 정부와 국유기업, 국유은행간의 삼각채 문제 때문에 중국 국유체제 개혁과 개혁개방 경제호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중국이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서방 전문가들의 예측이 원래부터 근거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내로라하는 서방 학자들의 '예언'을 비웃듯 '병들어가는 공룡' 국유 기업 체제 개혁을 성공시켜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와 G2 부상은 개혁개방 대 역사도 30년 만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을 과시했다.

2021년 판 포브스 세계 기업 500강에는 중국 기업이 143개를 기록, 미국(122개사)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후룬의 '민영 기업 세계 500강'에도 중국 기업은 47개나 포함됐다. '2021년 후룬' 500강 50위에 이름을 올린 전기차 배터리 닝더시대는 이 분야 전통 강자인 우리의 SK LG에 무서운 도전이 되고 있다.

24일 한중 수교 29주년에 만난 중국 신경제와 신기술 트렌드 전문가 SV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가 인해전술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륙의 실수로 샤오미가 탄생, 스마트폰과 가전 역사의 새 장을 연것처럼 과기 분야에서 어느날 반도체 버전의 '대륙의 실수'가 탄생할지 모를 일" 이라고 말했다.<3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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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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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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