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한중수교 29주년, 현지에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조선족 원 과장은 단위(직장)를 통해 배정 받은 공장 인근 5층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한국을 드나들면서 서울에 한 채에 1억 위안이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말한 뒤 중국에서 주택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무렵 개혁개방 10년이 넘었지만 중국 주택 제도는 국가가 각 개인이 속한 단위를 통해 집을 분배해주는 배급제 였다. 집은 국가의 소유일 뿐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없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6년 후 1998년 중국은 상품방(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주택)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비로소 주택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반세기 동안 계획경제와 배급에 익숙해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집이 매매 상품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에 시대변화와 시장 경제에 일찍 눈 뜬 사람들은 집 장사로 큰 부자가 됐다. 요지 아파트를 불과 몇백만원(한국 돈), 심지어 수십만원에 몇 채씩 사모았고 2021년 현재 이런 아파트들은 10억~20억원(한국 돈)을 홋가한다.

주택제도 개혁후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컸다. 오늘날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집값은 서민 대중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창당 100주년을 딛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공산당의 체제 앞날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은 주택을 배급 주던 마오쩌둥 시절(계획경제)이 오히려 좋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중 수교 직전인 1990년 증권거래소가 설립, 증시가 문을 열면서. 투자에 밝은 약싹 빠른 사람들은 시장이 있는 상하이와 선전으로 몰려갔다. 조선족 원 과장 소개로 만난 지린성 장춘(長春) 인근 화공 회사 간부는 한국자본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우리도 외자가 많이 들어오면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1989년 6.4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구호도 시들해졌다. 당시 일부 서방학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92년 설 남순강화(남부지역 시찰하면서 연설)에 나서서 개혁개방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대륙은 다시 생산과 성장 열기로 달아올랐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이 재차 성장 엔진에 불을 당기고 경제발전의 수레바퀴를  가동하고 나선 이 무렵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개혁개방의 모토인 현대화와 성장 구호가 다시 대륙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머리끈을 질끈 매고 라인에 들어섰고 공장은 한순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린성 옌볜자치주 옌지시의 부흥로 거리에 중국 공산당의 인민 계몽 구호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개 항목이 한글과 한자로 병기돼 있다. 이 구호가 한글 한자로 함께 적혀 있는 곳은 조선족 자지치주 일대가 유일하다.  뉴스핌 통신사 2021년 6월 27일 촬영. 2021.08.24 chk@newspim.com

신중국 설립후 중국의 정책은 늘 전(專, 생산)과 홍(紅, 이념) 사이를 오갔다. 크게 보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기간은 대표적인 '홍'의 시대였다. 말할 나위없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는 '전'이 강조되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장쩌민이었지만 덩샤오핑은 인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거중 조정하는 여전한 막후 실세였다. 한중 수교는 데탕트라는 신조류가 낳은 정치적 대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중국 정치 환경적 측면에서 볼때 '전'이 강조되던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구호는 중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다. 개혁개방 열기가 하늘을 찌를 때는 생산력 증대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다. 최근 들어 중국 지방을 다니다보면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하는 구호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12개 핵심 가치관은 국가와 사회, 개인 항목이 각각 부강 자유 애국으로 시작하며 각각 4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구호는 인민을 계도하는 중국판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다. 의미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민주 자유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구호가 강조되는 걸 보면 시진핑 시대의 현 중국은 '전'보다는 '홍'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이 요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국유 경제 체제의 중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변변한 기업이 없었다. 상하이와 선전에 증시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기업 없다보니 증시 융자 기능도 여의치 못했다. 서방 학자들은 정부와 국유기업, 국유은행간의 삼각채 문제 때문에 중국 국유체제 개혁과 개혁개방 경제호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중국이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서방 전문가들의 예측이 원래부터 근거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내로라하는 서방 학자들의 '예언'을 비웃듯 '병들어가는 공룡' 국유 기업 체제 개혁을 성공시켜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와 G2 부상은 개혁개방 대 역사도 30년 만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을 과시했다.

2021년 판 포브스 세계 기업 500강에는 중국 기업이 143개를 기록, 미국(122개사)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후룬의 '민영 기업 세계 500강'에도 중국 기업은 47개나 포함됐다. '2021년 후룬' 500강 50위에 이름을 올린 전기차 배터리 닝더시대는 이 분야 전통 강자인 우리의 SK LG에 무서운 도전이 되고 있다.

24일 한중 수교 29주년에 만난 중국 신경제와 신기술 트렌드 전문가 SV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가 인해전술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륙의 실수로 샤오미가 탄생, 스마트폰과 가전 역사의 새 장을 연것처럼 과기 분야에서 어느날 반도체 버전의 '대륙의 실수'가 탄생할지 모를 일" 이라고 말했다.<3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