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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해야 하는데"...野, 투기 의혹조치 겹쳐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19

당 지도부, 12명 명단 공개 여부·처분 수위 고심
24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응 원내 회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당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투쟁 방안 중 하나였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불발될 공산이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통보된 12명에 대한 조치에 대해 발표할텐 데, 그 상태에서 총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막기 위한 원내 대책은 오후 1시 회의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전날 국민권익위회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언론재갈법' 통과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법안이 강행 처리될 시 헌법재판까지 동의하는 등 모든 장치를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물을 만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익위가 통보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의 공개 여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화력이 분산되는 데다 소속 의원들의 소명을 들을 시간도 필요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에 탈당을 권유, 비례대표 의원 제명을 하는 처결을 내렸다.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일단 이날 오후 3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대한언론인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등 언론 7단체와 만남을 가진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 의사 일정 협의의 난항에도 지난 19일 민주당의 기립 표결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고의와 중대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해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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