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해야 하는데"...野, 투기 의혹조치 겹쳐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 지도부, 12명 명단 공개 여부·처분 수위 고심
24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응 원내 회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당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투쟁 방안 중 하나였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불발될 공산이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통보된 12명에 대한 조치에 대해 발표할텐 데, 그 상태에서 총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막기 위한 원내 대책은 오후 1시 회의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전날 국민권익위회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언론재갈법' 통과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법안이 강행 처리될 시 헌법재판까지 동의하는 등 모든 장치를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물을 만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익위가 통보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의 공개 여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화력이 분산되는 데다 소속 의원들의 소명을 들을 시간도 필요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에 탈당을 권유, 비례대표 의원 제명을 하는 처결을 내렸다.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일단 이날 오후 3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대한언론인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등 언론 7단체와 만남을 가진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 의사 일정 협의의 난항에도 지난 19일 민주당의 기립 표결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고의와 중대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해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