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주(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무엇보다 1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추진에 따른 글로벌 금리·환율 변동성 강화 및 국내 주식시장 영향 등도 주요 쟁점이다. 또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여부,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권 말 대선정국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금융시장 현안 관련 정책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 및 연내 금리 인상 여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 금융권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통위원 재직시 긴축 통화정책 필요성 강조하며 연내 금리 인상 및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주 내부회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중이다. 당국은 최근 종전 연 소득의 1.5~2.0% 수준이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금융권에 주문한 있다. 초강력 대응을 요구받은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9월 종료되는 코로나 19에 따른 중기 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종료 여부도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당초 9월 초쯤 거리두기 단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청문회 주요 관심사다. 특히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금법의 경우 한국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고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그외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가족들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 등 개인 신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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