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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문회…'가계부채' 핵심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8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2일 08:00

27일 인사청문회…코로나 금융지원 종료·글로벌 시장 변동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주(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무엇보다 1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추진에 따른 글로벌 금리·환율 변동성 강화 및 국내 주식시장 영향 등도 주요 쟁점이다. 또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여부,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권 말 대선정국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금융시장 현안 관련 정책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우선 가계부채 문제 및 연내 금리 인상 여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 금융권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통위원 재직시 긴축 통화정책 필요성 강조하며 연내 금리 인상 및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주 내부회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중이다. 당국은 최근 종전 연 소득의 1.5~2.0% 수준이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금융권에 주문한 있다. 초강력 대응을 요구받은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9월 종료되는 코로나 19에 따른 중기 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종료 여부도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당초 9월 초쯤 거리두기 단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청문회 주요 관심사다. 특히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금법의 경우 한국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고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그외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가족들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 등 개인 신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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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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