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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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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문대통령, 9월 유엔총회 대면 참석…한미 정상회담 예상
김종인, 이준석-원희룡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독려 4속에 피켓을 들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의 힘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또 한번의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이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습니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군 성추행 문제와 함께 또 다시 군은 기강해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당내 갈등 해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선 일정 보이콧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동맹우려 불식"...9월 한미정상회담 가닥/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난임지원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2살이하→17살이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지난주 대비 1%p↓/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 역시 소폭 하락하며 7월 4주 이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靑 "콜롬비아 대통령, 24~26일까지 국빈방문…25일 정상회담"/아시아경제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19일 청와대가 밝혔다.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국정원 "대량화, 수법 교묘"/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범죄가 대량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19일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를 주제로 국제 마약범죄 최신 경향과 대처요령을 담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제2호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육군 22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로 보직해임… 부임 5개월 만/한국일보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다.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2명 추가…軍 확진자 5명 증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9일 추가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훈련소 내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수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경선 일정 파행 시 보이콧 고려...오후 이준석 독대하겠다"/뉴스핌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안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이 대표를 찾아 진지하게 제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18일 대선 경선 일정의 변동 등 해프닝이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복도 막아서며 언론중재법 저지 규탄대회/뉴스핌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저지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문체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든 채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제창했다.

삼성 또 찾는 송영길...'친기업 행보' 신호탄?/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을 또 찾는다. 이번에는 삼성 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성장 담론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분배는 물론 성장도 책임지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출소한 만큼 송 대표와 전격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中企 찾고… 벤처 성장책 발표… 與 주자들, 경제·노동계 끌어안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9일 일제히 경제 행보를 진행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의 평소 신념은 강소기업 중심 경제체제, 숙련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 공약이자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지사는 전날 경제 등 각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발족하며 정책 발굴을 본격화했다

[단독]"절대로 갈등 메시지 내지 마라"…길어지는 尹의 침묵/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캠프 측근 인사들에게 입단속을 하며 했다는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 및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과 각각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갈등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설명이다.

김종인, 녹취록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대수롭지 않아"/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궁지'… 황교익 악재·기본소득 당내 반대·지사직 논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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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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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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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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