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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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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문대통령, 9월 유엔총회 대면 참석…한미 정상회담 예상
김종인, 이준석-원희룡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독려 4속에 피켓을 들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의 힘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또 한번의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이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습니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군 성추행 문제와 함께 또 다시 군은 기강해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당내 갈등 해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선 일정 보이콧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동맹우려 불식"...9월 한미정상회담 가닥/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난임지원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2살이하→17살이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지난주 대비 1%p↓/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 역시 소폭 하락하며 7월 4주 이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靑 "콜롬비아 대통령, 24~26일까지 국빈방문…25일 정상회담"/아시아경제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19일 청와대가 밝혔다.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국정원 "대량화, 수법 교묘"/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범죄가 대량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19일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를 주제로 국제 마약범죄 최신 경향과 대처요령을 담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제2호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육군 22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로 보직해임… 부임 5개월 만/한국일보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다.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2명 추가…軍 확진자 5명 증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9일 추가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훈련소 내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수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경선 일정 파행 시 보이콧 고려...오후 이준석 독대하겠다"/뉴스핌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안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이 대표를 찾아 진지하게 제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18일 대선 경선 일정의 변동 등 해프닝이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복도 막아서며 언론중재법 저지 규탄대회/뉴스핌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저지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문체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든 채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제창했다.

삼성 또 찾는 송영길...'친기업 행보' 신호탄?/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을 또 찾는다. 이번에는 삼성 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성장 담론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분배는 물론 성장도 책임지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출소한 만큼 송 대표와 전격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中企 찾고… 벤처 성장책 발표… 與 주자들, 경제·노동계 끌어안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9일 일제히 경제 행보를 진행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의 평소 신념은 강소기업 중심 경제체제, 숙련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 공약이자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지사는 전날 경제 등 각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발족하며 정책 발굴을 본격화했다

[단독]"절대로 갈등 메시지 내지 마라"…길어지는 尹의 침묵/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캠프 측근 인사들에게 입단속을 하며 했다는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 및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과 각각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갈등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설명이다.

김종인, 녹취록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대수롭지 않아"/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궁지'… 황교익 악재·기본소득 당내 반대·지사직 논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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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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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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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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