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동의 보험 MONEY] 아파트 리모델링 누수, 보험금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20:15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법원,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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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삼성화재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누수와 관련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물이 새는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았다. 마루를 전체 뜯어내가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600만원을 공사비로 들였다. A씨는 누수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340만원을 추가해 온돌마루를 다시 깔았다. 이후 삼성화재에 누수로 인한 보험금 94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과 배관교체비용 35만원 등 총 65만원만 보상했다. 이에 A씨는 법정 다툼에 나섰다.

배관이 노후 등으로 부식 될 경우 누수가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집 배관 등이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이 당연하다. 또 누수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손해방지비용까지 보상된다. 문제는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여부다.

◆ 누수, 배상책임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A씨는 누수로 인한 공사비 940만원 전액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2020나31954)은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 34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하겠다고 나선 65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누수공사의 핵심은 물이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배관 등이 마루나 벽 등 구조물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초기에 누수 되는 곳을 탐지하고 그 부분만 일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한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 마루를 뜯고 온돌을 위한 배관을 보니 노후화로 인해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국 배관 전체를 교체했다.

마루 전체를 뜯어냈으니 다시 덮어야 한다. 이에 A씨는 340만원을 들여 새로 온돌마루를 시공했다.

◆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오탐지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건설업자가 물이 새는 곳을 잘못 찾아 '실수한' 것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탐지 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A씨의 주택을 수리한 건설업자도 일부분만 뜯어내 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문제였다. 일부만 물이 샌다고 '실수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바닥 전체에서 물이 샌다고 탐지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마루바닥 전체를 뜯어낸 것이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즉 문제가 더 커져 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다. 법원은 손해방지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즉 전체 바닥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향후 누수는 더 많이 진행됐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의 피해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피해가 확대되는 피해금액은 증가하며 배상액(보험금)도 커진다. 결국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는 결론이다.

◆ 보험가입자의 유익비는 보상 안해

법원은 온돈마루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온돌마루를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인정하면, 이는 A씨 개인의 이익이 증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향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A씨의 유익비(有益費)로 판단한 것이다.

가령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누수를 핑계로 온돌마루를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원은 손해방지비용 넓게 해석...소비자 보호

법원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포함된다. ▲누수가 의심되는 배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철거공사 ▲누수 확산 방지를 위한 물받이 공사 ▲오탐지 비용 등이다. 물론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배관이나 수도관의 교체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 된다.

그러나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공사 ▲마루나 타일의 재설치 ▲샤워호스 등의 이전 설치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은 향후 손해가 더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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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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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