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9

고용부,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료율 1.4%…사업주·종사자 절반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된다.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이다.

단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jsh@newspim.com

12개 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후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빨라야 2022년 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제한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최대 6만6000원이다.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한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돼야 한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까지 허용한다.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이상이다.  

한편 내달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