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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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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놓고 전운...文 "언론자유 누구도 못 흔들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늘 정치권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언론자유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힌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은 날 보낸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방한입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에게 건군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던 마지막 교민 1명과 대사관 직원 3명이 국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고 밝혀 지난 15일 오후 전격 개시된 정부의 가불 소개작전이 2박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홍범도 장군에 '건국훈장' 수여..."장군의 정신 지키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봉오동 전투 전승 제101주년을 계기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며 "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은지 100년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靑 "온 국민이 감동의 눈물로 홍범도 장군 맞았을 것...北도 봉환 요구"/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에 요구했었다고 소개했다. 홍 장군 유해 반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도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은 남북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으로 귀국해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4년... 국민들은 '인권·성평등'에 공감 표했다/한국일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인권·성평등 분야 게시물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청원은 온라인상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방문자는 총 4억7,594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에 실제 참여한 동의자는 총 2억932만여 명이었다. 하루 평균 33만여 명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했고, 725건의 청원 글을 올린 셈이다.

與, 언론중재법 심의에 언론단체 반발...文 "언론자유 누구도 흔들 수 없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강행하는데 대한 언론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최후 교민도 카불 떠났다… 긴박했던 2박3일 철수 작전/조선일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던 마지막 교민과 대사관 직원 3명을 태운 항공기가 17일 오전 9시쯤(한국시각)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이륙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전격 개시된 정부의 카불 소개작전이 2박3일 만에 마무리됐다.

아프간 남았던 마지막 교민도 빠져나왔다…공관원 3명과 출국/동아일보

무장 반군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과 공관원이 전부 철수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우리 재외국민의 아프간 철수는 완료됐다.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교민 1명이 탄 항공기가 17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경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통신선 응답없는 北…통일부 "한미훈련 북한 태도 주시"/이데일리

통일부는 17일 한미 군 당국 간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한 것 관련, 북한의 태도와 추가 반응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동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연합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적 반응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연합훈련 시작되자 지상표적 600개 쫓는 美정찰기 서해 떴다/중앙일보

지난 16일부터 올해 하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미군의 대북 감시 활동도 본격화됐다. 17일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인 레이더박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지상 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스타스(JSTARS)가 연합훈련이 시작된 16일과 17일 태안 앞바다 서해 상공에 출현했다.

서욱 국방장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조기 도입"/한겨레

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치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욱 국방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였다. 이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뜻한다.

국회, 언론중재법 전운 고조…與 "더 못 기다려" vs 野 "안건조정위" / 뉴스핌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18일 토론회 취소..."25일 비전발표회로 대체" / 뉴스핌

국민의힘은 17일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기존에 기획한 오는 18일, 25일 토론회는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 25일 비전발표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시간 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준비 계획안은 원안대로 추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위는 20대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또… "윤석열은 시한폭탄, 이재명은 소탈" / 조선일보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가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시각이 편협해 단기간에 코치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9월 중순 이후부터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권위의식이 없고 소탈하고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공정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할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정치적 편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에도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 없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의겸 "대통령 물어뜯는 기사 많다" 과거 발언 문체위서 소환 / 조선일보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작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발언이 소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작년 3월 22일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 많다'고 했다"며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작년 4·15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언론 개혁을 이루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었다.

이재명은 잇단 '원팀 행보'… 경쟁자 공약 치켜세우기 / 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공약을 잇달아 치켜세우고 있다. 당내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경선 불복 논란까지 일자 본선을 염두에 두고 다른 주자를 끌어안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세균 후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K(정세균)노믹스의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與 언론중재법 처리 나선 날…文 "언론자유 누구도 못 흔들어" / 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불구하고,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남긴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야권과 언론단체에서는 유체 이탈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는 나"…홍준표 '7대 공약' 들고 대선 출마 / 한겨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두 번째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출마회견을 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정치 경륜이 부족한 당내 주자들을 견제하는 듯 "지난 정치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 이제 더이상 검증될 일이 없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자신했다.
황교익 "이낙연은 일본총리 하세요" 겨냥한 이유는 / 한겨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인 황교익씨가 '일본 관광공사 사장으로 적합하다'는 이낙연 캠프의 비판에 "이낙연은 일본 총리 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황씨는 17일 페이스북에 "일베가 오래 전부터 저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고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이 이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한 바가 있다"며 "정치권의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가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캠프에서 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맛칼럼니스트인 황씨가 일본 음식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유로 친일파라는 공격을 받았는데 이낙연 캠프가 이를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봉길 추모글에 안중근 참배한 尹 사진이…尹 페북 해프닝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윤봉길 의사의 글을 언급했다가 뒤늦게 이를 수정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17일 "윤 전 총장의 실수가 아닌 SNS를 담당하는 실무팀이 올린 게시물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희룡이 이준석에게 '윤석열 곧 정리된다' 들었다" / CBS노컷뉴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경선 공정성을 흔드는 언행이 있었다"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지지율 1위 후보(윤 전 총장)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본,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지지자들은 과연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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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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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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