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SK 조대식 의장 측 제출 증거, 재판 변수로 떠오르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09:59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절차대로 진행한 증거 제출
자율책임경영지원단에 경영진단 협조 공문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배임 사건이 새롭게 제시된 증거 이후 중대 국면을 맞았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대식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가 절차대로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이메일과 경영진단 파일들을 제시하면서 검찰 공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동안 검찰이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그룹의 자율책임경영지원단(이하 자경단)의 경영진단도 거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조 의장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향후 유무죄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제공=SK]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장석 전 SKC 부회장을 상대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의 경위와 적법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가 관련 자료도 받지 못하고 당시 최신원 SKC 회장(현 SK네트웍스 회장)측의 요구로 이뤄진 배임행위며 이 과정에서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자경단이 2012년 5월 SKC 이사회로부터 SK텔레시스에 대한 실사를 요청받은 직후 실사 인력 구성 내용 등 세부적인 경영진단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 자경단이 당시 2주 넘게 재고조사, 재무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담당자들과 협의한 이메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자경단의 경영진단도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는 검찰 공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물증들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 명의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게 보낸 자경단의 경영진단 실사 협조 요청 공문도 공개했다. 이는 자경단의 경영진단 실사를 알지 못했다는 박 전 부회장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자경단의 경영진단이 제대로 진행됐다는 증거는 계속 제시됐다. 변호인단이 자경단이 제시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안의 내용과 숫자를 그대로 인용한 SK텔레시스 보고서와 SKC 이사회 설명자료를 비교하며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박 전 부회장은 본인이 의장으로서 진행했던 이사회의 설명자료와 자경단의 보고서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박 전 부회장은 변호인 측의 잇따른 증거 제시에 대해 "대표이사가 모든 사안을 다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 자경단의 경영진단 사실을 몰랐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했으나 유상증자가 배임이 아니라는 점은 수차례 강조했다.

박 전 부회장은 ▲최신원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고 ▲SK텔레시스가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을 준비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던 점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부도날 경우 SKC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진행된 박 전 부회장 증인신문 내용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물증 등을 종합하면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자경단의 경영진단과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SKC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19일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올 박 전 부회장을 상대로 유상증자 경위 등을 놓고 두 번째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