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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흘째 도심 시위에 원천 봉쇄까지…시민들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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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멀쩡한 인도를 왜 지그재그로 가게끔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날도 더운데 지하철역 출구도 통제하고, 곳곳에 경찰이 서 있어 5분이면 갈 거리를 15분 이상 돌아왔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날인 16일 오전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나와 약속장소로 향하던 시민 송모(45) 씨가 불만을 내뱉었다. 광화문광장과 연결된 출구로 나와 5분이면 갈 거리를 빙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광화문역 출구는 대부분 통제돼 1번과 8번 출구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종각역 역시 3번과 4번 출구를 제외하곤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를 통과하고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도심서 1인 걷기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1인 걷기대회도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로 보고 이 기간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광화문 일대를 원천 봉쇄하며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정차 통과했고, 경찰은 임시검문소를 세워 통행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우회로를 안내했다. 가까운 거리도 빙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이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나온 김모(26) 씨는 "평소에 매장과 연결된 출구만 이용했는데, (출구를) 막아버리니 어디로 가야될 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면서 "왜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연휴를 맞아 광화문에 나온 60대 부부 역시 인도 곳곳이 통제된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전모(64) 씨는 "이 시국에 집회를 하려는 단체들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수십명씩 모여 있는 건 괜찮은지 궁금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작 경찰이 단체로 몰려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 국민혁명당, 사흘간 자리 옮겨가며 기자회견…거리두기는 '실종'

국민혁명당은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경찰이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기자회견 장소 진입을 원천 봉쇄하자 국민혁명당은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했다.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막히자 오전 10시 약 200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길 열어라", "정당 기자회견이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서 금지돼 있나", "우리가 범죄를 행하려고 나왔나", "우리는 지금 정당한 정당의 업무를 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운집했나, 경찰들이 운집했나" 등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국민혁명당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 병력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하늘색 조끼를 입은 서울시 관계자 2명도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을 촬영하기도 했다. 모두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인파에 통행로가 막히자 한 시민은 "병원 가야된다, 좀 비켜주세요. 병원 가야 돼요"라고 호소했다.

국민혁명당은 낮 12시 종로4가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한차례 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휴 기간 진행했던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중심으로 인간 띠를 이뤄 통행로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혁명당 측 인파에 취재진, 가던 길을 멈추고 기자회견을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시민까지 몰리면서 100여명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운집했다. 곳곳에서 통행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안내하는 경찰과 시민 간 승강이가 벌어졌고, 일부는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하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기자회견 도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을 알리는 경찰의 자진해산 방송에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 건물 입구 쪽에 인파가 몰리자 상가 관계자들이 나와 "입구 쪽에서 자리를 옮겨 달라. 입구 좀 터달라"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치 방역과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동권과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혁명당은 종로 한복판, 광화문, 명동 등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걷기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로 일대에는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거리를 두고 당원 모집에 나선 모습도 보였다. 국민혁명당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이들은 국민혁명당 전단지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입당 권유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들은 "으휴 진짜 젊은사람들이 동참도 안하고 큰일났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통제사회'라는 피켓은 든 한 여성은 경찰이 통행로에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자 "내가 걸거리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 서 있는건데 이것도 불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차벽·펜스로 광화문 일대 원천 봉쇄에 곳곳 '마찰'…경찰, 내사 착수

경찰은 지난 사흘간 186개 중대와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집회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 일대에는 차벽과 철제 펜스를 설치, 주요 통행로를 원천 봉쇄했다.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곳에는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했다.

이 기간 현장에서는 총 3명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경찰의 통행 제지에 반발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15일에는 오후 2시 중구 한 호텔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오후 4시40분쯤 종로2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도 연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집회를 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일부 불법집회가 열렸다"며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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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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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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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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