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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흘째 도심 시위에 원천 봉쇄까지…시민들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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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멀쩡한 인도를 왜 지그재그로 가게끔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날도 더운데 지하철역 출구도 통제하고, 곳곳에 경찰이 서 있어 5분이면 갈 거리를 15분 이상 돌아왔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날인 16일 오전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나와 약속장소로 향하던 시민 송모(45) 씨가 불만을 내뱉었다. 광화문광장과 연결된 출구로 나와 5분이면 갈 거리를 빙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광화문역 출구는 대부분 통제돼 1번과 8번 출구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종각역 역시 3번과 4번 출구를 제외하곤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를 통과하고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도심서 1인 걷기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1인 걷기대회도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로 보고 이 기간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광화문 일대를 원천 봉쇄하며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정차 통과했고, 경찰은 임시검문소를 세워 통행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우회로를 안내했다. 가까운 거리도 빙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이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나온 김모(26) 씨는 "평소에 매장과 연결된 출구만 이용했는데, (출구를) 막아버리니 어디로 가야될 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면서 "왜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연휴를 맞아 광화문에 나온 60대 부부 역시 인도 곳곳이 통제된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전모(64) 씨는 "이 시국에 집회를 하려는 단체들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수십명씩 모여 있는 건 괜찮은지 궁금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작 경찰이 단체로 몰려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 국민혁명당, 사흘간 자리 옮겨가며 기자회견…거리두기는 '실종'

국민혁명당은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경찰이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기자회견 장소 진입을 원천 봉쇄하자 국민혁명당은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했다.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막히자 오전 10시 약 200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길 열어라", "정당 기자회견이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서 금지돼 있나", "우리가 범죄를 행하려고 나왔나", "우리는 지금 정당한 정당의 업무를 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운집했나, 경찰들이 운집했나" 등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국민혁명당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 병력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하늘색 조끼를 입은 서울시 관계자 2명도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을 촬영하기도 했다. 모두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인파에 통행로가 막히자 한 시민은 "병원 가야된다, 좀 비켜주세요. 병원 가야 돼요"라고 호소했다.

국민혁명당은 낮 12시 종로4가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한차례 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휴 기간 진행했던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중심으로 인간 띠를 이뤄 통행로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혁명당 측 인파에 취재진, 가던 길을 멈추고 기자회견을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시민까지 몰리면서 100여명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운집했다. 곳곳에서 통행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안내하는 경찰과 시민 간 승강이가 벌어졌고, 일부는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하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기자회견 도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을 알리는 경찰의 자진해산 방송에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 건물 입구 쪽에 인파가 몰리자 상가 관계자들이 나와 "입구 쪽에서 자리를 옮겨 달라. 입구 좀 터달라"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치 방역과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동권과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혁명당은 종로 한복판, 광화문, 명동 등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걷기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로 일대에는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거리를 두고 당원 모집에 나선 모습도 보였다. 국민혁명당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이들은 국민혁명당 전단지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입당 권유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들은 "으휴 진짜 젊은사람들이 동참도 안하고 큰일났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통제사회'라는 피켓은 든 한 여성은 경찰이 통행로에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자 "내가 걸거리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 서 있는건데 이것도 불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차벽·펜스로 광화문 일대 원천 봉쇄에 곳곳 '마찰'…경찰, 내사 착수

경찰은 지난 사흘간 186개 중대와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집회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 일대에는 차벽과 철제 펜스를 설치, 주요 통행로를 원천 봉쇄했다.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곳에는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했다.

이 기간 현장에서는 총 3명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경찰의 통행 제지에 반발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15일에는 오후 2시 중구 한 호텔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오후 4시40분쯤 종로2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도 연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집회를 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일부 불법집회가 열렸다"며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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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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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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