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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턱스크에 다닥다닥' 광복절 걷기대회…불편은 시민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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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1개 임시검문소에 서울역·광화문 일대 펜스와 차벽으로 차단
국민혁명당, 종로 이동해 탑골공원~동대문에서 1인 걷기대회 강행
민주노총도 8·15 전국 노동자대회 1인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국민혁명당 등 일부 단체가 경찰의 차단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1인시위를 강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행사 참가자들과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도 일어나면서 연휴를 맞아 거리에 나온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대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이 서울역 일대에 펜스와 차벽을 세워 행사는 사실상 차단됐다. 경찰은 1인 걷기대회도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에 가깝다며 자진해산을 명령했다.

◆ 국민혁명당, 경찰 차단에 종로 옮겨 걷기대회 강행…곳곳서 방역수칙 위반 '눈살'

경찰의 제지에 국민혁명당은 오전 9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혁명당은 "경찰이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완벽하게 차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걷기대회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일선 경찰들 모두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검문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명찰을 촬영하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를 거부하라고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국민혁명당은 종로 일대로 이동해 탑골공원부터 동대문역까지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삼삼오오 모인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행진을 했다. 일부는 '대한민국 살리자, 국민혁명당'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국민혁명당 전단지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담임목사가 이끄느 국민혁명당이 주최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에 참가한 당원들이 경찰의 제지에 막혀 길거리에 앉아있다. 2021.08.14 filter@newspim.com

이날 행사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3일 동안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탄핵하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제2의 건국을 이뤄갈 것"이라며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겠다. 개인 행진으로 정확히 2m 거리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목사의 주장과 달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종로3가역 일대에는 50여명이 모여앉아 구호를 외쳤다. 간격 없이 붙어 앉아 거리두기는 실종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벗어놓고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이들도 보였다.

한 참가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산다. 문재인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미니 확성기로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내는 참가자, 시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10대 청소년도 눈에 띄었다. 이를 생중계하는 유튜버들도 곳곳에서 보였고, 경찰이 차단하자 "대한민국 만세", "문재인 물러나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신을 국민혁명당 당원이라고 소개한 이모(47) 씨는 경찰의 원천 봉쇄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씨는 "새벽에 전라도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경찰이 서울역부터 차벽과 펜스를 쳐놓고 가는 곳마다 막고 있다"며 "집회가 아닌 자유로운 걷기 운동인데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경찰과 참가자들간 크고 작은 승강이가 벌어졌다. 경찰이 광화문광장 방향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자 참가자들은 "경찰은 물러나라", "정권의 하수인들"라며 고성을 질렀다. 일부는 마스크를 내리고 욕설을 했다.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인근에서는 경찰의 통행 제지에 반발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2021.08.14 filter@newspim.com

◆ 민주노총도 1인 시위…유튜버들과 충돌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4시부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 형태의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미전쟁연습 중단'이라고 적힌 대형 파란색 풍선을 들고 지정된 1인시위 장소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를 통해 온라인 집회장에 접속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으로 대회사를 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전쟁 연습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노동자의 삶을 위해 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자주의 요구, 평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의 대회사에 1인시위 참가자들은 영상을 통해 박수를 보냈다.

수도권 대회가 열린 서울에선 서대문역을 기점으로 독립문, 충정로 등에서 1인시위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70m 간격을 유지하며 1인시위 장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현장을 찾아 항의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유튜버들은 마이크를 들고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민주노총과 경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 "서울시 행정고시에 따라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있는 만큼 70m 간격을 유지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민원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 집회 차단을 위한 검문소가 세워져 있다. 2021.08.14 leehs@newspim.com

◆ 1인시위 및 경찰 차단에 시민들만 불편 "통행 제지하더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서울 도심을 원천 봉쇄했다. 서울경찰청은 임시검문소 81개를 설치하고 186개 중대를 동원해 도로를 통제했다. 검문소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목적지와 방문 이유를 묻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연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강행과 경찰의 통제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28) 씨는 "오늘 코로나 확신자가 1900명이 넘었는데 길거리에서 집회를 해도 되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구호를 외치니 걷는 데 많이 불편하다. 경찰까지 '어디 가느냐'며 통행을 제지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광화문 일대를 찾았다는 직장인 윤모(33) 씨는 "광화문 곳곳에 펜스가 세워지고 경찰이 통행을 제지해서 불편했다"며 "차들도 못 다니고 사람들도 편히 못 다니니 빨리 벗어나고 싶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몰려다니니 정신없고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광복절인 15일에도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일부 단체의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예정돼있어 서울 곳곳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오후부터 걷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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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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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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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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