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최재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대선용 재갈 물리기"

"언론 자유 없는 나라 암울"
"민주당은 즉각 철회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04
  •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8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징벌 손배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자유 다 죽인다', '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고 권력 비리 보도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야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시위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언론인,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수로 밀어붙이는, 민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의 강행 처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날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지난 1년간 논의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법안을 갑자기 가져와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묵과하겠느냐"며 " 법안 조항 하나하나 심의하는 축조심의 이후 대안 마련 표결이라는 절차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처럼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강행한다면 국민과 언론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법안을 다시 국회법 원칙 절차대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며 재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