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정세균 "공공주택 130만호·민간 150만호 공급으로 주택 가격 되돌리겠다"

"충청 신수도권 조성으로 서울 수요압력 분산도"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과 규제 완화도 진행"

  •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03
  •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0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며 "거품을 제거해 적정가격을 유지시키고 충청 신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해 서울의 수요압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 합의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5만호, 그리고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제공 가능한 10만호"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130만호 중 공공분양주택은 30만호"라면서 "이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반반주택 15만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 ~ 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면서 "여기에 더하여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고 이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제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간 30만호, 임기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하여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역세권 30평대, 10억 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며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수준인데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낙연 후보도 공급확대를 이야기 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과 택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다"면서 "세제강화만으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ine124@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