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니라는 법무부, 논란 벗어나려면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20:5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광복절 가석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슈로 도배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심의 결과를 이례적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매달 실시되는 가석방에 비해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기자들 뿐만 아니라 정·재계, 시민단체, 외신까지 이번 가석방 심사 결과에 주목했다.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성화 사회문화부 기자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특혜 시비를 의식한 듯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는 가석방 배경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4시간30여분간 이어진 심사위 결과를 기다리며 상세한 가석방 허가 기준을 듣고 싶어하는 기자들에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이번 가석방에 대한 원칙과 기업 총수에 대한 가석방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심사위에서 결정했고 저는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허가한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가석방 결과에 대한 개인 입장도 밝히겠다던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최종 허가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들 앞에서는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정책이고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갑자기 조성되고 가석방 대상자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법무부의 변경된 지침이 지난달부터 적용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의 감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되지만 아직 취업제한 해제 문제가 남아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5년간 해당 범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해제를 승인받으면 경영활동도 가능해진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너무 이른 것 같고 고려한 바도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또한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법무부는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과 소통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