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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선 출마' 안상수 "극단적 거리두기 멈추고 자영업 상생 방역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0:30

"4단계에도 확진자 증가…유일한 대책 아냐"
"하루 평균 점포 995개 문 닫아"
"한국은 의료선진국, 인프라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정치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 소상공인, 온 국민이 함께하는 메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대책이 최적인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단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고위험군과 기저 질환자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버스나 지하철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백화점을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 자영업, 소상공인, 식당이나 술집은 18시전까지 5명 이상, 18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은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니 영업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 또한 감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전년도 1분기 267만3766개에서 지난 2분기 222만900개로 1년 3개월 만에 45만2866개가 줄었다"며 "하루 평균 약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핵심을 백신 확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보건과 생명을 담보하는 백신확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모르고 백신구입이 늦어져서 거리두기 등의 엉뚱한 대책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손해가 수백조에 이른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백신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저 안상수가 집권을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잘 대처하는 정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다.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안상수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문재인정권은 악마와 같다'라고 자영업자의 절규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말이 회자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국민건강이 제일 중요한 절대 절명의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의 대책이 최적인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극단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백화점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 자영업 소상공인 식당이나 술집은 18시전까지 5명이상, 18시이후로는 3명 이상은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니 영업이 되겠습니까? 밤10시 이후에는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100명 이하의 경우 10명, 그 이상일 경우 10%만 최대 99명까지 대면종교활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종교탄압으로 규정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 또한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에게 거리두기는 해제하여 풀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각자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민 각자가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착용이나 손씻기 등 개인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업소나 기관, 건물에서 현재처럼 QR코드. 체온측정, 손세정 등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고, 혹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풀어주고 노약자 기저질환자는 철저히 격리보호 치료해야함은 물론입니다. 혹시 양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공연수원 등 활용가능한 공공건물에 음압시설 등 응급시설을 잘 설치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전년 1분기 267만3766개에서 지난 2분기 전국상가점포는 222만900개로 1년 3개월만에 45만2866개가 줄었습니다. 하루평균 약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분기별로만 볼 때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상가점포 18만2255개가 감소했습니다. 매일 약 2000개 점포가 폐업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5월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40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6개월 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66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조차 메꿀 수 없어 대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게 된다면 설령 코로나19에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휴폐업해서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발병초기에는 질병전문가들이 제시한 중국인들의 한시적 입국 제한을 묵살하였고, 전 정부때 준비했던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작동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산에 가장 큰 원인제공자입니다. 'K-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 본인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정보를 주거나 해서 불안했고 방역당국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혼선을 야기한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방역의 가장 핵심은 백신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있다는 둥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둥 생뚱맞은 주장을 하다가 백신확보의 시기를 늦췄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이제서야 백신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백신확보에 대해서 발표내용이 다르고 우왕좌왕해서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관련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불안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보건과 생명을 담보하는 백신확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모르고 백신구입이 늦어져서 거리두기 등의 엉뚱한 대책으로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손해가 수백조에 이런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정부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백신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시대에 들었다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새로운 펜더믹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집권을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잘 대처하는 정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선진국입니다.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서 실제로 생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펜더믹사태가 오는 경우에 매뉴얼을 잘 만들고 컨트롤타워가 잘 작동되데 특히 민생 자영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정치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위기일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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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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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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