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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선 출마' 안상수 "극단적 거리두기 멈추고 자영업 상생 방역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0:30

"4단계에도 확진자 증가…유일한 대책 아냐"
"하루 평균 점포 995개 문 닫아"
"한국은 의료선진국, 인프라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정치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 소상공인, 온 국민이 함께하는 메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대책이 최적인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단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고위험군과 기저 질환자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버스나 지하철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백화점을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 자영업, 소상공인, 식당이나 술집은 18시전까지 5명 이상, 18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은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니 영업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 또한 감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전년도 1분기 267만3766개에서 지난 2분기 222만900개로 1년 3개월 만에 45만2866개가 줄었다"며 "하루 평균 약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핵심을 백신 확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보건과 생명을 담보하는 백신확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모르고 백신구입이 늦어져서 거리두기 등의 엉뚱한 대책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손해가 수백조에 이른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백신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저 안상수가 집권을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잘 대처하는 정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다.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안상수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문재인정권은 악마와 같다'라고 자영업자의 절규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말이 회자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국민건강이 제일 중요한 절대 절명의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의 대책이 최적인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극단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백화점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 자영업 소상공인 식당이나 술집은 18시전까지 5명이상, 18시이후로는 3명 이상은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니 영업이 되겠습니까? 밤10시 이후에는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100명 이하의 경우 10명, 그 이상일 경우 10%만 최대 99명까지 대면종교활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종교탄압으로 규정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 또한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에게 거리두기는 해제하여 풀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각자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민 각자가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착용이나 손씻기 등 개인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업소나 기관, 건물에서 현재처럼 QR코드. 체온측정, 손세정 등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고, 혹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풀어주고 노약자 기저질환자는 철저히 격리보호 치료해야함은 물론입니다. 혹시 양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공연수원 등 활용가능한 공공건물에 음압시설 등 응급시설을 잘 설치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전년 1분기 267만3766개에서 지난 2분기 전국상가점포는 222만900개로 1년 3개월만에 45만2866개가 줄었습니다. 하루평균 약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분기별로만 볼 때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상가점포 18만2255개가 감소했습니다. 매일 약 2000개 점포가 폐업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5월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40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6개월 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66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조차 메꿀 수 없어 대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게 된다면 설령 코로나19에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휴폐업해서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발병초기에는 질병전문가들이 제시한 중국인들의 한시적 입국 제한을 묵살하였고, 전 정부때 준비했던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작동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산에 가장 큰 원인제공자입니다. 'K-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 본인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정보를 주거나 해서 불안했고 방역당국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혼선을 야기한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방역의 가장 핵심은 백신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있다는 둥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둥 생뚱맞은 주장을 하다가 백신확보의 시기를 늦췄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이제서야 백신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백신확보에 대해서 발표내용이 다르고 우왕좌왕해서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관련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불안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보건과 생명을 담보하는 백신확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모르고 백신구입이 늦어져서 거리두기 등의 엉뚱한 대책으로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손해가 수백조에 이런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정부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백신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시대에 들었다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새로운 펜더믹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집권을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잘 대처하는 정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선진국입니다.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서 실제로 생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펜더믹사태가 오는 경우에 매뉴얼을 잘 만들고 컨트롤타워가 잘 작동되데 특히 민생 자영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정치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위기일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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