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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제한 잦은 변경에 '아리송'…백신접종자 열외도 지자체마다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8:34

비수도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시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한 잦은 방역수칙 조정으로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혼란의 한 축이 됐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은 제각각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비수도권도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4인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새롭게 적용하는 조치로 직계가족 모임도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거리두기 3단계 수칙상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가 아니었으나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조치 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를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결국 강화된 '플러스 알파' 조치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지난달 비수도권은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모든 지자체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제한 강화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수시로 바뀌는 방역 수칙에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된 상황에서 현재 사적모임 제한 지침이 기대보다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손영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저희도 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초기에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극히 미비한 시기에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계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 효과가 약한 것인지 변이 특성 자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존의 방역조치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4단계 적용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비수도권은 제각각 혼선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9일부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직계가족은 4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과 달리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 후 만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만남이 가능하다.

문제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더라도 백신 접종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 정책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앞서 정부는 1차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백신 인센티브도 시행 나흘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확산세를 감안해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지자체에 맡겼다. 현재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경북 등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상당힌 많은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전부 지자체에 맡기면서 백신 인테티브 적용 여부가 혼재돼 각 지자체별 사적모임 예외사항이 달라 이로 인한 시민 혼란, 휴가철 원정모임 등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수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연일 40% 안팎이다. 수도권 이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로 가는 이동량이 급증한 데 영향을 받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국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효율성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수도권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돼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며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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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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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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