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모임제한 잦은 변경에 '아리송'…백신접종자 열외도 지자체마다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8:34

비수도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시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한 잦은 방역수칙 조정으로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혼란의 한 축이 됐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은 제각각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비수도권도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4인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새롭게 적용하는 조치로 직계가족 모임도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거리두기 3단계 수칙상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가 아니었으나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조치 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를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결국 강화된 '플러스 알파' 조치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지난달 비수도권은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모든 지자체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제한 강화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수시로 바뀌는 방역 수칙에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된 상황에서 현재 사적모임 제한 지침이 기대보다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손영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저희도 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초기에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극히 미비한 시기에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계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 효과가 약한 것인지 변이 특성 자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존의 방역조치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4단계 적용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비수도권은 제각각 혼선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9일부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직계가족은 4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과 달리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 후 만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만남이 가능하다.

문제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더라도 백신 접종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 정책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앞서 정부는 1차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백신 인센티브도 시행 나흘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확산세를 감안해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지자체에 맡겼다. 현재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경북 등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상당힌 많은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전부 지자체에 맡기면서 백신 인테티브 적용 여부가 혼재돼 각 지자체별 사적모임 예외사항이 달라 이로 인한 시민 혼란, 휴가철 원정모임 등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수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연일 40% 안팎이다. 수도권 이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로 가는 이동량이 급증한 데 영향을 받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국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효율성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수도권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돼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며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