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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재형, 대선 출마선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의 내일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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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취한 문 정권에 물러서지 않았다"
공교육 정상화·에너지 정책 재구축 등 내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의가 세워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인생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묻는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다"며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다. 늘 국민 위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한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 ▲탄탄한 사회안전망 정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 전면 재구축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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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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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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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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