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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합류한 중기부…차기정부에도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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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청사 현판식…전·현직 장관 총집결
산업부 역할 조정 필요…차기정부 생존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부(部)로 승격된 지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차기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관가의 시각은 반반이다. 

쉼 없이 달려온 4년…세종청사 합류한 중기부

중기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가름로 청사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기부로 승격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는 게 중기부 안팎의 분위기다. 

4년간 중기부가 쌓아온 성과도 눈에 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도약·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법인 창업은 역대 최고치였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자산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도 15개로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65달러를 달성한 것 역시 중기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중기부 소관 2차 추경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맞이해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기부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과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굳히기 vs 차기정부 희생양(?)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기부는 조직 굳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중기부의 의지도 이번 현판식을 통해 읽힌다.

다만, 문제는 대선을 치른 뒤 정권 교체나 재창출과 관계없이 여전히 부처별 역할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는 데 있다. 현 모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지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도 들린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낳은 중기부이다보니, 이날 세종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에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종학, 박영선, 권칠승에 이르는 중기부 전·현직 장관 트리오가 한 자리에 모여 중기부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수성(?)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 이르는 정책의 현장에서 중기부가 역할을 해왔고 창업 성과도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효율성 측면이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 등 2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볼 때 아직은 정부 조직 개편은 안갯속에 있다는 말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다른 부처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세종청사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의 정부 조직 개편 TF가 가동된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기부가 콘트롤하다보니 여러 모로 효율성을 따지는 듯하다"며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상호 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로감이 있다는 불만이 산업부에 나온다"고 귀띔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산업부 역할의 재조정에 따라 중기부에도 영향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 "최근에는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다시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역할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산업부 TF 등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등 각각 성격의 정책을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게 보다 수월해질테고 이런 장점을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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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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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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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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