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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합류한 중기부…차기정부에도 살아남을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7:2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7:20

26일 세종청사 현판식…전·현직 장관 총집결
산업부 역할 조정 필요…차기정부 생존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부(部)로 승격된 지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차기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관가의 시각은 반반이다. 

쉼 없이 달려온 4년…세종청사 합류한 중기부

중기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가름로 청사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기부로 승격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는 게 중기부 안팎의 분위기다. 

4년간 중기부가 쌓아온 성과도 눈에 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도약·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법인 창업은 역대 최고치였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자산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도 15개로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65달러를 달성한 것 역시 중기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중기부 소관 2차 추경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맞이해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기부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과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굳히기 vs 차기정부 희생양(?)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기부는 조직 굳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중기부의 의지도 이번 현판식을 통해 읽힌다.

다만, 문제는 대선을 치른 뒤 정권 교체나 재창출과 관계없이 여전히 부처별 역할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는 데 있다. 현 모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지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도 들린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낳은 중기부이다보니, 이날 세종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에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종학, 박영선, 권칠승에 이르는 중기부 전·현직 장관 트리오가 한 자리에 모여 중기부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수성(?)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 이르는 정책의 현장에서 중기부가 역할을 해왔고 창업 성과도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효율성 측면이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 등 2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볼 때 아직은 정부 조직 개편은 안갯속에 있다는 말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다른 부처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세종청사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의 정부 조직 개편 TF가 가동된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기부가 콘트롤하다보니 여러 모로 효율성을 따지는 듯하다"며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상호 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로감이 있다는 불만이 산업부에 나온다"고 귀띔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산업부 역할의 재조정에 따라 중기부에도 영향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 "최근에는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다시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역할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산업부 TF 등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등 각각 성격의 정책을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게 보다 수월해질테고 이런 장점을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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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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