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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합류한 중기부…차기정부에도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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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청사 현판식…전·현직 장관 총집결
산업부 역할 조정 필요…차기정부 생존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부(部)로 승격된 지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차기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관가의 시각은 반반이다. 

쉼 없이 달려온 4년…세종청사 합류한 중기부

중기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가름로 청사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기부로 승격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는 게 중기부 안팎의 분위기다. 

4년간 중기부가 쌓아온 성과도 눈에 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도약·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법인 창업은 역대 최고치였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자산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도 15개로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65달러를 달성한 것 역시 중기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중기부 소관 2차 추경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맞이해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기부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과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굳히기 vs 차기정부 희생양(?)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기부는 조직 굳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중기부의 의지도 이번 현판식을 통해 읽힌다.

다만, 문제는 대선을 치른 뒤 정권 교체나 재창출과 관계없이 여전히 부처별 역할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는 데 있다. 현 모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지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도 들린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낳은 중기부이다보니, 이날 세종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에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종학, 박영선, 권칠승에 이르는 중기부 전·현직 장관 트리오가 한 자리에 모여 중기부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수성(?)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 이르는 정책의 현장에서 중기부가 역할을 해왔고 창업 성과도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효율성 측면이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 등 2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볼 때 아직은 정부 조직 개편은 안갯속에 있다는 말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다른 부처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세종청사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의 정부 조직 개편 TF가 가동된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기부가 콘트롤하다보니 여러 모로 효율성을 따지는 듯하다"며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상호 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로감이 있다는 불만이 산업부에 나온다"고 귀띔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산업부 역할의 재조정에 따라 중기부에도 영향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 "최근에는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다시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역할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산업부 TF 등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등 각각 성격의 정책을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게 보다 수월해질테고 이런 장점을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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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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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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