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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합류한 중기부…차기정부에도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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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청사 현판식…전·현직 장관 총집결
산업부 역할 조정 필요…차기정부 생존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부(部)로 승격된 지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차기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관가의 시각은 반반이다. 

◆ 쉼 없이 달려온 4년…세종청사 합류한 중기부

중기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가름로 청사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기부로 승격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는 게 중기부 안팎의 분위기다. 

4년간 중기부가 쌓아온 성과도 눈에 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도약·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법인 창업은 역대 최고치였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자산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도 15개로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65달러를 달성한 것 역시 중기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중기부 소관 2차 추경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맞이해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기부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과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직 굳히기 vs 차기정부 희생양(?)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기부는 조직 굳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중기부의 의지도 이번 현판식을 통해 읽힌다.

다만, 문제는 대선을 치른 뒤 정권 교체나 재창출과 관계없이 여전히 부처별 역할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는 데 있다. 현 모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지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도 들린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낳은 중기부이다보니, 이날 세종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에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종학, 박영선, 권칠승에 이르는 중기부 전·현직 장관 트리오가 한 자리에 모여 중기부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수성(?)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 이르는 정책의 현장에서 중기부가 역할을 해왔고 창업 성과도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효율성 측면이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 등 2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볼 때 아직은 정부 조직 개편은 안갯속에 있다는 말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다른 부처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세종청사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의 정부 조직 개편 TF가 가동된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기부가 콘트롤하다보니 여러 모로 효율성을 따지는 듯하다"며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상호 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로감이 있다는 불만이 산업부에 나온다"고 귀띔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산업부 역할의 재조정에 따라 중기부에도 영향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 "최근에는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다시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역할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산업부 TF 등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등 각각 성격의 정책을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게 보다 수월해질테고 이런 장점을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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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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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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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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