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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합류한 중기부…차기정부에도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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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청사 현판식…전·현직 장관 총집결
산업부 역할 조정 필요…차기정부 생존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부(部)로 승격된 지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차기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관가의 시각은 반반이다. 

쉼 없이 달려온 4년…세종청사 합류한 중기부

중기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가름로 청사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기부로 승격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는 게 중기부 안팎의 분위기다. 

4년간 중기부가 쌓아온 성과도 눈에 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도약·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법인 창업은 역대 최고치였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자산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도 15개로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65달러를 달성한 것 역시 중기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중기부 소관 2차 추경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맞이해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기부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과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굳히기 vs 차기정부 희생양(?)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기부는 조직 굳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중기부의 의지도 이번 현판식을 통해 읽힌다.

다만, 문제는 대선을 치른 뒤 정권 교체나 재창출과 관계없이 여전히 부처별 역할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는 데 있다. 현 모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지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도 들린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낳은 중기부이다보니, 이날 세종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에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종학, 박영선, 권칠승에 이르는 중기부 전·현직 장관 트리오가 한 자리에 모여 중기부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수성(?)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 이르는 정책의 현장에서 중기부가 역할을 해왔고 창업 성과도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효율성 측면이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 등 2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볼 때 아직은 정부 조직 개편은 안갯속에 있다는 말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다른 부처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세종청사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의 정부 조직 개편 TF가 가동된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기부가 콘트롤하다보니 여러 모로 효율성을 따지는 듯하다"며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상호 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로감이 있다는 불만이 산업부에 나온다"고 귀띔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산업부 역할의 재조정에 따라 중기부에도 영향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 "최근에는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다시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역할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산업부 TF 등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등 각각 성격의 정책을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게 보다 수월해질테고 이런 장점을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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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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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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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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