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말 이슈+] 17년 전 노무현 탄핵, 왜 지금 與 대선정국 흔드는 변수 될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08:00

盧 탄핵 놓고 적통성 공방전 가열
'탄핵 책임?' 李·秋 원죄론 수세 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진위'를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이전투구에 다른 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갈 곳 잃은 친문 표심을 향한 구애전 성격까지 띠면서 쉽게 가라앉진 않을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당 지도부가 직접 날린 공개 경고장도 전혀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주자들을 향해 "금도를 지켜라"며 원팀 정신을 재확인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네거티브 경선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전은 연일 격화하고 있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돌연 소환된 배경에는 적통성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민주당 적통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혈통'을 문제삼자, 이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노무현 당시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계파 갈등 끝에 둘로 쪼개졌다. 친노와 86 출신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고,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새천년민주당에 남았다. 새천년민주당은 이후 보수 야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였던 탓에 이 전 대표가 당시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새천년민주당 당론이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번 공방으로 이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까지 책임론에 휘말렸다.

김두관 의원도 공방전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밀투표이니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어쨌든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탄핵에 앞장선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는 "추 전 장관과 이 전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이라는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당시 '노무현 엄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쪽 사정은 잘 모른다"면서도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금도가 있다.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해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해야 하냐"며 "해괴한 작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예비경선에서 관망세를 유지해 온 일부 친노·친문 세력을 향한 막바지 구애전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를 맹추격하면서 양측 공수전이 치열해진 진 상황. 승패를 가를 조직력 싸움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방전이 좀처럼 식지 않자 당내서도 우려가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본경선에서 우리끼리 사분오열되면 본선에선 필패한다"며 "이렇게까지 서로 헐뜯으면서 싸우면 두달 뒤 누가 최종후보로 되든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겠나. 감정적으로 상처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돕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라고 우려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