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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소상공인 " 절체절명 위기 특단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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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내달 8일까지 연장 결정에 '강력 유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질 반영 및 생방위 소상공연 참여 촉구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로 다시 연장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로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 격상하는 조치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망연자실하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 누적 18만481명이라고 밝혔다. 2021.07.20 dlsgur9757@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정지나 다름없는 거듭된 영업제한, 사회적 봉쇄조치로 매출이 실종된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로 한계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 심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이달 7일 이후 손실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지원금은 지급 기준에서 매출 비교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면세, 간이사업자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해달라"며 "이번 연장조치가 마지막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특단의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은 내달 8일까지 피해야 한다.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직전인 7월 첫주 799명 대비 990명으로 24% 증가한 가운데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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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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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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