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단계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본은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먼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검토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 유행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반면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전주 대비 4.2% 증가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했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청해부대원들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부대원들의 감염병과 격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에 대한 국내 PCR 검사 결과, 271명이 확진돼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30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입국일로부터 14일간) 중 증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2차례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3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민들의 이동과 모임 자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조치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이 정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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