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뀐 건 서울시장 하나인데 왜 서울시 방역이 엉망이 되었을까"

지난 주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4차 유행의 책임을 놓고 정치 성향에 따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 지지층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잘못된 방역대책이 대유행을 불렀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야권 지지층들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책임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다.

여권 의원들과 조국 전 장관 등은 오 시장이 취임 직후 내놓은 상생방역에 따른 '방역 해이'가 4차 대유행을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달 들어 서울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사상 최초로 500명을 넘어선 것을 들어 오 시장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상생방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 4차대유행 오 시장 책임론의 포문은 자신을 감염내과 의사라고 소개한 한 여권 지지층이 열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바뀐 건 서울시장 하나인데 왜 서울시 방역이 엉망이 되었을까'라는 글을 게재하며 오세훈 시장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다.

이 글에서 그는 "오세훈 시장이 돼서 방역을 말아먹었다, 무관심하다 말은 참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정말 심각"하다고 비판한 뒤 방역 실패 사례로 ▲서울시의 코로나19 검사 지원 중단 ▲코로나19 병동 지원금 축소 ▲서울시의 상생방역에 따른 '규제 해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리더께서 이겨내자고 마음을 먹고 온 국민(30%만 빼고)이 달려드니 2년만에 이겼지 않나요"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무역 대응을 칭찬하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선 대형병원 응급실을 비롯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검사지원 중단은 3차 대유행이 이어지던 올해 1~2월 시행했던 것으로 이후 코로나 확진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예방접종도 활발하게 이뤄지는데다 병원들의 반발이 심해 중단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병동 지원금 축소는 서울시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업무다. 더욱이 복지부는 예산을 늘려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생방역을 내세운 바 있는 만큼 오 시장이 코로나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 맞다. 하지만 선별진료소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인해 검사가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 서울시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 검사 건수는 평일 3만~3만5000여건 그리고 토요일 2만~2만3000여건 일요일 1만5000여건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가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한 지난 6월에도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상생방역 역시 중대본과 협의해 두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두 시간 연장한 것 뿐이며 그것도 곧바로 정부의 완화 방침이 뒤따른 만큼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으로부터 '불공정한 방송'이라고 지적된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9일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역학조사 TF팀을 해체한 것과 확진자 1인당 검사 건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역학조사 담당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역학조사 TF팀이란 건 애초에 없던 조직이라고 해명하고 확진자 1인당 검사건수가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는 뉴스공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확진자 1명당 접촉자 분류 건수'와 개념이 혼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와 서울시의 하루 확진자수는 최근 두달간 계속 100명 선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확진자 규모는 지난 7일 서울시 확진자수가 568명을 기록하며 180명까지 벌어졌다. 이어 뒷날인 8일에도 140명 선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부터 서울시-경기도의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차이로 다시 줄어든 상태다.

오 시장 책임론은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검사 키트 시범사업, 집회 제한 인원 완화와 도심 집회 허용 등은 실패한 방역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방역 실패를 주장했다.

또 최민희 전 의원도 지난 10일 TV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방역 기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행보는 자칫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오 시장의 상생방역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이밖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패러디한 그림을 올렸다. 그림 속에서 오 시장은 "나는 방역을 풀테니 정부는 방역을 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방역실패'라는 책임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기 이전에 먼저 오 시장 책임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차 대유행 때도 여권에서는 8.15 집회를 가졌던 보수단체에 2차 유행의 책임을 제기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또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조 전장관은 앞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역 책임론이 일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라는 메세지를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서울시에 방역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실이 아닌 증거를 들어 시 방역 책임을 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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