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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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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확장재정 강조…"시장 소득 격차 완화"
공군 여중사 사건 파문에도, 현역 육군 장성 또 성추행
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관료 저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제의 어려움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변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0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확장 재정, 1석3조 효과...2차 추경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정해진 것 없어"/ 국민일보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6일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 측에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역 군장성,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서욱 장관, '엄중 조사' 지시/ 뉴스핌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군이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또 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軍 검찰단, 공군 검사·국선 변호사 조만간 기소/ YTN
국방부 검찰단이 이 모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와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 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기소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리병철 신상변동 가능성…김일성 사망일 윤곽/ 이데일리
통일부는 6일 최근 북한의 고위급 인사 해임 조처와 관련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상 변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측이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않고있지만, 8일 김일성 사망 27주기나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등을 계기로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언급한 중대 사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 있게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다양한 상황 고려 유연하게 판단"/ 오마이뉴스
통일부는 6일, 오는 8월 실시될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인니 급제동에 방한 교민들 날벼락/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방한 중인 교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행 티켓을 발권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명 "文, 부동산 의지 있었지만…관료들 저항으로 제대로 된게 없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전 현충원 참배…"공정·상식 세워 후손이 행복한 나라 만들 것"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어준 "김경율 섭외 잘못하셨죠?" 與경선기획단장 "죄송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6일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한 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김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당내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내 강성지지자들 중심으로 거친 반발이 나왔고, 결국 면접관은 다른 인사로 교체된 바 있다.

이재명 "바지 내릴까" 에, "도덕성 검증" "본선이었으면 폭망" / 중앙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여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을 질의한 것에 관련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당원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지사에게 전날 토론회에서 김씨와 관계를 질의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조응천 "尹장모 구속, 납득 안돼…굉장히 이례적" / 동아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판결을 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선 중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을 것 아니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고 했다.

드디어 움직이는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부터 때리는 이유 / 한국일보
"원자력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탈원전 정책이다."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대선 출마선언 6일 만인 이날 윤 전 총장은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1차 타깃으로 삼았다.

'다주택 징벌·토지소유 제한'… 文정책 뺨치는 與주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지나치게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좌절과 일명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이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자' 잡겠다?…유승민, '제대군인보상' 이어 '여가부 폐지' 내걸어 / 한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제대 군인에게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대군인보상법을 약속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20대 남성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 주자들, '이재명 저격'으로 존재감 살리기 / 경향신문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반이재명'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은 아주 나쁜 포퓰리즘" / 국민일보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로 격차가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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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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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무엇이 바뀌었나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이 준비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새 종목'과 '새 프로그램'이 대회 얼굴을 바꾸는 첫 무대다. 기존 강국 구도와 메달 판도를 흔들 변화들이 이번 겨울 설원과 빙판 위의 숨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 스키마운티니어링 첫 올림픽…'스키모'가 여는 새 시장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스키마운티니어링, 이른바 '스키모'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다. 스키를 착용한 채 가파른 산악 지형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이 종목은 알프스와 피레네 등 유럽 산악 지역에서 레저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동시에 성장해 온 종목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가 전통적인 3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레네 산맥과 맞닿아 있는 스페인 역시 빠른 성장세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경기력으로 직결되는 종목 특성상, 첫 올림픽 무대부터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산악스키에 걸린 금메달은 총 3개다. 세부 종목은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로 구성됐다. 스프린트는 약 3분 내외의 짧은 코스에서 진행되지만, 고도차 약 70m 구간을 빠르게 오르고 내려와야 해 폭발적인 체력과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스키와 장비를 벗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어, 이 장면이 종목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남녀 스프린트는 2월 19일(현지시간)에 열리고, 혼성 계주는 21일에 치러진다. 혼성 계주는 남녀 선수 한 명씩 두 명이 팀을 이뤄 코스를 두 차례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에밀리 하롭처럼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휩쓴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코스 난이도와 고도, 눈 상태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종목 특성상, 기존 설상 종목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 ◆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 마침내 정식 무대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올림픽 정식 편입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여자 선수들은 노멀힐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었고, 라지힐은 남자 종목으로만 운영돼 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에서는 이미 여자 라지힐 경기가 정착된 상황이었고, 올림픽 편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간판 스타인 니카 프레우츠. [사진 = 프레우츠 SNS]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라지힐이 추가되면서, 여자 점퍼들은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슬로베니아의 니카 프레우츠처럼 최근 몇 시즌 동안 라지힐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개인전은 물론 혼성 단체전까지 동시에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자 라지힐 도입은 단순히 종목 하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자·여자·혼성 종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층이 고르게 형성된 국가가 유리해진다. 특정 에이스 한두 명에 의존하던 팀보다는, 전체적인 육성 시스템이 탄탄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다. ◆ 루지 여자 더블·혼성 팀 이벤트… '혼성 시대'의 가속화 루지에서는 여자 더블과 혼성 이벤트가 더해지며 메달 구조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남자 더블이 중심이었지만, 여자 더블 편입으로 여자 선수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후속 세대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남녀·싱글·더블이 모두 참여하는 혼성 팀 계주는 국가별 '전체 루지 시스템'의 수준을 가늠하는 무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새 종목으로 뽑힌 루지 여자 더블. [사진 = 밀라노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비슷한 흐름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등 다른 설상 종목에서도 이어진다. 혼성 릴레이·혼성 팀 경기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남녀를 따로 떼어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한 국가의 전체 저변'과 시스템을 함께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추세다. 이는 동계올림픽 전체가 점점 더 성평등·혼성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 프로그램 개편이 바꾸는 메달 지도 새 종목과 새 이벤트의 추가는 자연스럽게 메달 지도를 변화시킨다. 스키모처럼 유럽 산악 국가들이 강한 종목이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은 새로운 메달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전통적으로 빙상과 구기 종목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루지 여자 더블과 혼성 팀 이벤트처럼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종목이 확장되는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전통 강국들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질 여지도 있다. 종목 성격에 따라 각국의 득실이 분명하게 갈리는 구조다. 프로그램 개편은 선수 육성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혼성 팀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남녀를 함께 훈련시키는 방식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키모·루지·스켈레톤 같은 종목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경기단체들은 밀라노 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종목이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을지, 또 어떤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을지를 저울질하며 중장기 육성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런 의미에서 '새 겨울 스포츠 지형'을 시험하는 무대다. 스키모·여자 라지힐·혼성 팀 이벤트가 얼마나 흥미로운 경기와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청률과 팬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종목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밀라노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wcn05002@newspim.com 2026-0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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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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