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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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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확장재정 강조…"시장 소득 격차 완화"
공군 여중사 사건 파문에도, 현역 육군 장성 또 성추행
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관료 저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제의 어려움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변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0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확장 재정, 1석3조 효과...2차 추경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정해진 것 없어"/ 국민일보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6일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 측에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역 군장성,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서욱 장관, '엄중 조사' 지시/ 뉴스핌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군이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또 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軍 검찰단, 공군 검사·국선 변호사 조만간 기소/ YTN
국방부 검찰단이 이 모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와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 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기소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리병철 신상변동 가능성…김일성 사망일 윤곽/ 이데일리
통일부는 6일 최근 북한의 고위급 인사 해임 조처와 관련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상 변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측이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않고있지만, 8일 김일성 사망 27주기나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등을 계기로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언급한 중대 사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 있게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다양한 상황 고려 유연하게 판단"/ 오마이뉴스
통일부는 6일, 오는 8월 실시될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인니 급제동에 방한 교민들 날벼락/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방한 중인 교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행 티켓을 발권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명 "文, 부동산 의지 있었지만…관료들 저항으로 제대로 된게 없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전 현충원 참배…"공정·상식 세워 후손이 행복한 나라 만들 것"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어준 "김경율 섭외 잘못하셨죠?" 與경선기획단장 "죄송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6일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한 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김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당내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내 강성지지자들 중심으로 거친 반발이 나왔고, 결국 면접관은 다른 인사로 교체된 바 있다.

이재명 "바지 내릴까" 에, "도덕성 검증" "본선이었으면 폭망" / 중앙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여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을 질의한 것에 관련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당원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지사에게 전날 토론회에서 김씨와 관계를 질의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조응천 "尹장모 구속, 납득 안돼…굉장히 이례적" / 동아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판결을 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선 중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을 것 아니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고 했다.

드디어 움직이는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부터 때리는 이유 / 한국일보
"원자력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탈원전 정책이다."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대선 출마선언 6일 만인 이날 윤 전 총장은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1차 타깃으로 삼았다.

'다주택 징벌·토지소유 제한'… 文정책 뺨치는 與주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지나치게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좌절과 일명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이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자' 잡겠다?…유승민, '제대군인보상' 이어 '여가부 폐지' 내걸어 / 한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제대 군인에게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대군인보상법을 약속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20대 남성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 주자들, '이재명 저격'으로 존재감 살리기 / 경향신문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반이재명'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은 아주 나쁜 포퓰리즘" / 국민일보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로 격차가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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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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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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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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