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상수, 대선 출마 선언 "개헌 추진 국민투표 실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00

"우리나라 대통령제 수명 다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다"며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부자 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전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은 세계최하위이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2030세대,
40년을 저축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오로지 피와 땀으로 GDP 80불에서 3만불을 달성한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건설관련 일자리 수백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하여 경제회복한 것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인천광역시장 재임시 갯벌을 매립해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리더쉽으로 5년 이내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의 침체, 특히 서민경제의 붕괴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제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귀족노조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부자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된 갈등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거대야당과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깊어지고 불협치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충청권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26년간의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가 저 안상수라고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협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혈맹의 기반위에서 굳건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안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2009년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2050년에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북한의 자원,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등과 결합하고 800만 재외국민이 연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북미회담, 남북관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임시절 2005년 5월 평양에 가서 고위당국자들과 협상하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합의했고,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으로 북을 설득하여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육자회담의 단초를 연 경험이 있습니다. 북측과는 일정부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상수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엄중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중 손꼽히는 것이 부동산, 에너지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 중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정책은 에너지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전환', '탄소중립'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안전성과 청정성에 있어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대통령 당선 즉시 사업진행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 공사를 개시할 것이며, 이미 완공되거나 곧 완공될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원전개발과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국가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동산·외교·안보·공정·정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무책임·무원칙·무능력 3無 정책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종북적인 태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크게 손상되었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고 국민 모두와 평등하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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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