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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선7기 3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최선"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3:30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30일 비대면 영상으로 최대호 시장의 민선7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시민과 달려온 3년·함께할 새로운 미래'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안양시는 임시선별검사소 도내 첫 설치와 높은 백신접종률 등 한 박자 빠른 템포로 코로나19 대응 전국 모범도시로 평가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 30일 민선7기 3주년 영상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2021.06.30 1141world@newspim.com

코로나19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3만1240개의 일자리를 창출 오히려 전년도 보다 13.5%를 더 늘렸다. 특히 안양시민의 염원이었던 GTX-C노선 인덕원정차와 함백산추모공원 개장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성과는 최근 실시한 시정운영 평가에서 90.8%가 긍정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시장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7기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자체 첫 코로나19 선별검사소 4곳을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백신접종이 본격화된 가운데 6월말 기준 안양의 2차 접종률은 27.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지난 28일 '2021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위기관리 역량강화 분야 '대상' 수상이란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 상수도요금 50%감면 2년 연속 시행(4만8766건/35억원)에 이어 시세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혜택(1888건/33억원)을 부여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한시적 유예와 도로점용료 25%감액도 시행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100억원의 행복지원자금을 마련해 1만1154개소에 지원했다.

지원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와 민간어린이집 원장, 예술인 등 3109명에게 1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871개소)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관리 종사자 약 90명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했다.

◆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실현에 주력

시민이 시장이라는 자세로 소통을 펼쳐왔다. 시장취임과 함께 출범한 시민참여위원회는 93차례 모임을 통해 안건 64건을 심의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 3년 동안 142건에 878억원을 반영했는데 지난 2019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최우수에 선정되며 이름을 떨쳤다. 소통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달려왔다.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만안현장행정시장실'을 꾸준히 운영했다. 시정홍보위원과 SNS시민기자단을 위촉(87명)하고 sns를 통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정의 주요시책도 영상홍보물로 제작 공유함으로써 1일 평균 조회 및 팔로워 수가 지난 2019년 약 7만 건에서 올해 12만9000건을 상회할 정도로 86.5%나 늘어났다. 이같은 소통정책은 2020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수상영광을 안겼다. 시는 자치분권과 관련 안양1동과 귀인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 중이다.

최대호 시장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년 동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역임 대도시 분권에 따른 정책 40건을 제한했다. 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 운영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으로 자치분권 및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만들어 화목한 가정조성 기여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30일 개원식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 시장이 민선5기 당시 화성시측에 첫 제안했던 사업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시는 어린이집 교육환경지원금을 47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제 어린이집 두 곳(신촌어린이집, 해누리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저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기준소득 150% 이하 모든 가정으로 확대했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하고 있다.

출산 축하용품 규모를 20만원으로 100% 상향하고 품종도 61종에서 130여종으로 대폭 확대해 산모와 그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지역 내 132개교에 친환경 농수산물로 완전 무상급식을 이루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지원으로 '안양형 무상교육'시대를 열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지역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드높였고 그해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청사 2층에 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7896명)했으며 630여명에게 취업을 안겨줬다. 6월 중에는 신중년 공동창업아카데미 수료 창업 1호점이 문을 열었다.

동안과 만안 두 곳에 신설한 치매안심센터는 최근까지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된 이웃 없도록 하는데도 시는 발 벗고 나섰다. 안양형 목지모델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585건)하고 사례별 상담(4만9374건)을 실시했다. 2년 연속(2019·2020) 경기도 주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평가 대상을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장애인과 임산부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인 '착한수레' 10대를 증차해 총 38대를 운행 장애인 교통복지 항상에 부응하고 있다.

◆ 모두가 함께 잘사는 안양은 이렇게

청년도시를 표방한 안양시는 지난 2018년 11월 청년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청년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청년창업기업 96개사 집중 육성 시 산하기관 청년의무채용 비율 상향조정(3%⇒8%)과 153개 공공일자리 창출, 청년주책 공급계획(2258세대) 수립, 석수·관양동·범계역 일원 청년스마트타운 및 공공청사복합개발 추진 청년인터레스트와 청년전월세 지원(658명 5억6000만원) 등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전국 최초 '안양 청년상 조례' 제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는 코로나19의 위중한 시기에도 지역경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역 내 5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도입(7364건 주문)과 소상공 업체 앱 사용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시행해 업체(1328개소)의 앱사용 수수료 비용부담을 완화해 줬다.

시는 기업규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년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대상을 수상하며 473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 진입에도 물꼬를 틔웠다.

지역 내 대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협약'을 체결해 5만1000여명 인력채용과 1899억원 수주 성과를 올렸다.

특히 '안양형뉴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8만5000여명에게 일자리 취득의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해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여했다. 현재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 등 3개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평가 우수사업지 선정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안양8동 명학마을은 도시재생분야 국토부장관상을 획득했다.

◆ 시민행복을 앞당기는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안양시는 올해 5월 경기·서울지역 8개 지자체와 안양천명소화를 위한 협약을 맺으며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친환경차 보급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293명)과 충전시설(534개소) 확보 및 수소차 117대에 38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환경부 주관 그린도시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60억원을 활용해 석수동 구 분뇨처리장을 그린뉴딜 허브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앱을 운영하는 가운데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음주운전과 마약사범 등의 범죄까지 잡아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112·119안전센터를 실시간으로 공유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구축했다.

특히 시가 전국 첫 구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은 노약자 98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는 생활 속 맞춤형 안전에도 세심함을 기울인다. 안전보안관, 먹거리 안전폴리스, 등하교 교통도우미 등 5개 분야 223명의 안전요원을 구성 시민생명과 재산보호를 기하는 한편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공포와 함께 '안양먹거리 종합지원센터'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방역수칙 준에 만전을 기하는 일명 '안심식당'을 300곳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식당과 유흥업소(9951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고르게 발전하는 스마트 안양

안양시는 사실상 확정된 GTX-C노선 인덕원정차로 월곶∼판교·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지하철 1·4호선 등 6개 이상의 철도운행이 확정되는 전국 첫 기초단체가 됐다.

시는 C노선 인덕원정차에 이어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광역교통 확충계획에 따라 인천2호선 철도 안양연장선 실현을 위한 용역도 의뢰한 상태다.

신안산선 석수역의 연현마을 방향 출입구를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해 예산절감(35억원)효과도 거뒀다. 시는 광역버스 2개 노선(잠실행 1650번·판교행 3330번)을 추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해소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AI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함께 안양4동과 안양7동, 관양1동 6개소에 주차장을 신설해 750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는가 하면 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안양로와 양화로 일원의 전선 지중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올해 1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정회원 승인을 통보받았다.

경기퍼스트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60억원은 자율주행 심야셔틀 상용서비스 추진에 사용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IoT거점센터를 건립해 빅데이터 허브도시로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 코로나 이후 안양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시는 백신접종을 순조롭게 추진해 올해 하반기 중 집단면역을 달성 시민 일상생활을 회복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박달스마트밸리 조속 추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최근 수립한 안양형 인구정책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인구를 58만으로 회복시키고 청년층 비율을 30%이상으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시는 이와 함께 근거리에서 주거, 쇼핑, 건강과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가 해결되는 '10분 생활권도시' 조성을 펼친다. 특히 GTX-C노선에 이어 인천2호선 안양연장 철도망 구축과 1호선 전철역 추가 등으로 수도권 제1의 교통도시를 꿈꾸고 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고 전통시장 복합청년몰과 안양3동 댕리단길에 ICT특화상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석수·박달권 청소년문화센터와 치매전문요양원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도 추진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춘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2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석수동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 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에 캠핑장을 겸한 생태힐링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비봉산힐링공원과 임곡공원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양시가 2500억원이란 큰 예산을 투입하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비산·포일정수장 현대화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원천이 될 전망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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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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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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