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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大力推财政政策提振经济 业界对能否改善就业存疑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0:15

韩国政府为快速提振经济,先后发布下半年经济政策与33万亿韩元的今年第2轮追加预算案。经济政策与财政运用通过刺激消费和投资提高增长率,最终目标是扩大就业。但业界认为,即便政府上调今年经济预期、推出经济刺激政策,就业市场也很难有较大改善。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今年韩国编制了规模达558万亿韩元(约合人民币3.32万亿元)的预算,若加上首轮(14.9万亿韩元)和第二轮(33万亿韩元)追加预算,那么预算总达605.9万亿韩元。去年韩国政府编制了512.3万亿韩元预算,若加上四轮追加预算(66.8万亿韩元),总规模为579.1万亿韩元,远低于前者。

对于今年韩国经济增长预期值,政府由此前的3.2%上调至4.2%,新增就业人口也从此前的15万人上调至25万人。

去年韩国就业人口减少22万,即便今年达成就业目标,其中引发"基数效应"仍不容小觑。尤其是考虑到政府通过总预算和追加预算欲创造129.7万个工作岗位,可以看出扩大整体工作岗位增幅存较大难度。

韩国政府对今年就业市场的展望好于韩国银行(央行)和民间研究机构预期。央行虽预测今年经济增长预期值为4%,但就业人口有望增加14万;此外,LG经济研究院认为新增就业人口为11万,韩国开发研究院(KDI)预测就业人口19万人。

专家指出,以出口为主的经济增长和产业结构变化束缚韩国就业市场。新冠疫情以来,以非接触为主的第四次工业革命快速发展,导致雇佣疲软。为增加工作岗位,政府应打破制度限制,若不对相关政策进行改革,中长期就业市场很难大幅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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