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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공산당] 홍색로드에서 만난 2035년 중국 <6> 징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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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이 내려준 홍바오, 홍색 관광지 징강산
'붉은 대지 붉은 쌀 붉은 술', '중국 혁명' 근거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창당한 후 전국으로 조직과 공산 혁명 활동을 확대해간다. 장시성의 징강산과 루이진, 난창 등은 공산당 혁명 근거지로서 대표적인 홍색 관광지로 꼽힌다. 국민당과 투쟁속에 이곳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확대하며 중국 공산당이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는 장정이 시작된 된 곳도 장시성 루이진이다. 징강산에는 준이 상하이(푸동)과 함께 공산당 당교 지부가 설치돼 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우뚝 선 홍군을 기리는 대형 청동 주조물, 대형 망치와 낫을 주제로 중국 공산당 당기를 형상화 한 붉은 선전 조형물, 징강산(井剛山)을 선전하는 붉은 색의 대형 입간판". 2020년 9월 11일 징강산 공항에서 징강산 홍색 관광지로 가는 도로 변과 인근 산중에는 이곳이 중국 홍색 여행 1번지임을 알리는 붉은 색의 구조물들이 외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인 2020년 9월 중순. 미리 공산당 100년 기획 특집 자료를 준비할 겸 뒤늦은 여름 휴가를 내 베이징을 떠나 장시성의 홍색 관광지를 찾아 나섰디. 2020년 1월 25일 설 연휴 직후 수도 베이징이 봉쇄된 후 거의 8개월 만에 항공편으로 처음 배이징을 벗어나는 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징강산 유적지 조형물 앞에서 홍색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이 홍군 기념복을 입고 여행을 즐기고 있다. 2020년 9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6.29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100주년을 앞둔 사전 취재 여정, 장시(江西)성 홍색 로드는 징강산 지안(吉安) 루이진(瑞金) 난창(南昌)으로 이어진다. 2007년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중국 서남부 지방 장시성. 코로나19 방역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정도이고 분위기로 볼 때 이곳은 베이징과 달리 이미 코로나와 완전히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2020년 9월 11일 아침 6시 10분 베이징 수도공항 T3 국내선 로비. 이른 아침이지만 로비 입구와 티켓 화물 수속 코너에는 마치 여름방학 시즌 처럼 인파가 붐빈다. 건강 앱(APP)을 제시하고 로비에 진입한 후에는 더이상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일이 없다. 모든 절차가 평소와 다름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베이징을 떠나기 전 철통 방역에 잔뜩 긴장했던 생각을 떠올리니 괜히 쓴 웃음이 나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혁명 근거지인 징강산 츠핑진의 한 홍색 관광 상점이 과거 홍군 활동을 주제로 내부 장식을 해놓고 손님을 맞고 있다. 2021.06.29 chk@newspim.com

'화웨이 스마트 폰에 홍멍 자체 OS를 적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코로나 항전의 글로벌 협력 강조, 삼성 전자 텐진 TV공장 스크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하이엔드 주력, 8월 액정 디스플레이 LCD 중국 기업 TCL에 매각'. 기내 신문인 2020년 9월 11일자 차이나데일리는 이런 기사를 톱을 비롯해 주요 기사로 채우고 있었다.  

비행기는 수도공항을 이륙한지 근 세시간 만에 '징강산 공항'에 도착했다. 목적지인 징강산 입구 마을은 이곳에서 90킬로미터, 다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더 가야한다. "징강산은 관광도시예요. 공산당 혁명의 근거지로 전형적인 홍색 여행구입니다. 볼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황양계(黃洋界) 전투현장, 모택동이 살았던 집, 징강산 박물관 등은 꼭 보고가세요. 기념 사진도 많이 찍고요".

헤이처 기사는 누가 물어본것도 아닌데 마스크까지 벗어제낀 채 마치 여행 가이드 처럼 징강산에 대한 소개를 장황하게 늘어놨다. 기사는 아주 괜찮은 안내원이라며 일일 여행 가이드 까지 소개해줬다. 징강산 여행구는 징강산 시의 츠핑(茨坪)진에 속해있다. 인구 17만의 작은 지역이지만 북적이는 유커들의 발길로 꽤나 활기가 느껴진다. 기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징강산은 마오쩌둥 주석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장시성 징강산의 황량계 보위전 전투 유적지.  2021.06.29 chk@newspim.com

험한 산세의 징강산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후난(湖南)성 장사(長沙)에서 추수봉기에 실패한 후 1927년 10월에 들어와 활동한 마오의 제1 농촌 혁명 근거지며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홍군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1928년 마오쩌둥은 주더(朱德)의 군대를 끌어들여 세를 불리며 국민당군과 싸웠다. 높이 1343미터의 징강산 황량계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장제스의 국민당 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승전터 중 한 곳이다.

"마오쩌둥의 징강산 활동기간은 1927~1929년입니다. 마오는 주마오(朱毛)군대, 즉 홍군 제4군의 군위서기를 맡았지요. 황양계는 징강산 5대 요충지며 이곳에서 압도적 우세의 국민당 군을 패퇴시켰어요. 이것을 황량계 보위전이라고 합니다. 토지혁명과 인민군대및 당조직 홍색정권 건설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홍색 관광 안내원은 숨을 돌린 뒤 "징강산은 중국 홍군의 고향이며 혁명의 요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산위의 옛 홍군 거주지 기념관에는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문화혁명 하방시절인 1972년 부인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마오쩌둥은 징강산에서 국민당 군을 분쇄하고, 경제 봉쇄를 뚫는 일대 실험을 감행했고, 부분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징강산은 마오쩌둥의 초기 혁명 근거지 활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징강산 박물관은 '당조직 건설과 토지혁명 등 마오쩌둥의 징강산 혁명 활동은 훗날 루이진(瑞金, 강서성의 또다른 도시로 대장정 출발지) 소비에트 중앙정부 임시공화국 설립에도 중요한 실험적 토대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징강산 황량계 보위전 유적지에 기념품 상점들과 함깨 다방(茶座)이 들어서 있다.  2021.06.29 chk@newspim.com

'하늘의 달이라고 따지 못할까. 오대양의 자라인들 잡지 못할까(可上九天攬月 可下五洋捉鱉)'. 문화혁명을 앞두고 마오쩌둥은 황량계 전투 30여년 만인 1965년 징강산을 방문, 과거 징강산 유격 전투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싯 구절은 '용기와 의지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마오 외에도 훗날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징강산을 찾았다.  

징강산 황량계 보위전 유화 등 징강산 홍색 여행구 곳곳 주요 유적지에는 한글이 중문 영문과 함께 빠짐없이 병기돼 있어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공산당 혁명의 유적지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인기 여행지가 아닐텐데 하는 의아함에 안내원에게 묻자 한국인 유커가 중국인 다음으로 두세번째로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또 이곳이 한국의 경상남도 남해군과 자매결연 도시라고 일러줬다.

1920년대 말 혁명 근거지 시절 총탄이 빗발쳤을 황량계 산상에는 마오와 주더의 유격대원 대신 홍군 복장 차림의 유커들의 발길이 붐비고,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와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다. '징강산 소고기 버섯 볶음(30위안), 맥주 한 병(7위안)'. 산상에 자리잡은 산채 토속 음식점 식탁의 QR코드를 스캔하자 메뉴와 가격 정보가 뜨면서 바로 주문과 결재 까지 완료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한 관광객이 2020년 9월 11일 미군 복장을 하고 징강산 일대 관광에 나섰다. 이 관광객은 '미국 군인(US ARMY)'라는 명찰과 함께 어깨에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2021.06.29 chk@newspim.com

흐린 날씨 때문인지 산속에 일찍 어둠이 내린다. 오후 5시 무렵 황량계 산상에 오른 유커들 발길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마치 전투 현장의 이동명령 처럼 산상의 스피커에선 '관광지가 문을 닫을 시간이니 유커들은 각자 관광지 내 가까운 거리의 셔틀 차량에 탑승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유커들이 셔틀 버스를 타고 산 아래 마을로 몰려들자 조용하던 츠핑진 마을 음식점과 상가가 부산해진다.

홍군 기념복 차림을 한 유커들은 마치 골짜기에서 전투를 치르고 내려온 군인같아 보인다. 마을이 산에서 모여든 '홍군복 유커'들로 왁자지껄하고 거리에 활력이 넘친다. 식당 안의 대형 가마솥에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먹음직스럽게 만두가 익어간다. 가지와 고사리 볶음, 버섯 무침, 징강산 토종닭 백숙, 징강산의 명물 홍주 등 먹음직스런 메뉴가 한상씩 가득 가득 차려진다.

"징강산은 붉은 도시입니다. 잘 보세요. 흙도 쌀도 검붉은 색깔이고, 술 색깔도 붉은 색이예요". 9월 11일 오후 7시 무렵 츠핑 풍경구 중심 거리에 자리한 한 음식점. 징강산의 특징과 징강산의 특산품에 대해 묻자 옆 테이블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한 뒤 자신이 마시던 술을 권하며 " 이 술이 장시성의 특산 홍미(紅米, 붉은 쌀)로 만든 붉은 술 홍미주(붉은 쌀 막걸리)라고 일러줬다. <7회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장시성 징강산 혁명 박물관 건너편 남산 횟불 탑. 혁명을 상징하는 횟불을 불끈 잡은 팔목과 팔목에 페인 힘 줄이 인상적이다.  2021.06.29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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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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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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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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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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