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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공산당] 홍색로드에서 만난 2035년 중국 <6> 징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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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이 내려준 홍바오, 홍색 관광지 징강산
'붉은 대지 붉은 쌀 붉은 술', '중국 혁명' 근거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창당한 후 전국으로 조직과 공산 혁명 활동을 확대해간다. 장시성의 징강산과 루이진, 난창 등은 공산당 혁명 근거지로서 대표적인 홍색 관광지로 꼽힌다. 국민당과 투쟁속에 이곳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확대하며 중국 공산당이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는 장정이 시작된 된 곳도 장시성 루이진이다. 징강산에는 준이 상하이(푸동)과 함께 공산당 당교 지부가 설치돼 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우뚝 선 홍군을 기리는 대형 청동 주조물, 대형 망치와 낫을 주제로 중국 공산당 당기를 형상화 한 붉은 선전 조형물, 징강산(井剛山)을 선전하는 붉은 색의 대형 입간판". 2020년 9월 11일 징강산 공항에서 징강산 홍색 관광지로 가는 도로 변과 인근 산중에는 이곳이 중국 홍색 여행 1번지임을 알리는 붉은 색의 구조물들이 외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인 2020년 9월 중순. 미리 공산당 100년 기획 특집 자료를 준비할 겸 뒤늦은 여름 휴가를 내 베이징을 떠나 장시성의 홍색 관광지를 찾아 나섰디. 2020년 1월 25일 설 연휴 직후 수도 베이징이 봉쇄된 후 거의 8개월 만에 항공편으로 처음 배이징을 벗어나는 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징강산 유적지 조형물 앞에서 홍색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이 홍군 기념복을 입고 여행을 즐기고 있다. 2020년 9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6.29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100주년을 앞둔 사전 취재 여정, 장시(江西)성 홍색 로드는 징강산 지안(吉安) 루이진(瑞金) 난창(南昌)으로 이어진다. 2007년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중국 서남부 지방 장시성. 코로나19 방역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정도이고 분위기로 볼 때 이곳은 베이징과 달리 이미 코로나와 완전히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2020년 9월 11일 아침 6시 10분 베이징 수도공항 T3 국내선 로비. 이른 아침이지만 로비 입구와 티켓 화물 수속 코너에는 마치 여름방학 시즌 처럼 인파가 붐빈다. 건강 앱(APP)을 제시하고 로비에 진입한 후에는 더이상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일이 없다. 모든 절차가 평소와 다름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베이징을 떠나기 전 철통 방역에 잔뜩 긴장했던 생각을 떠올리니 괜히 쓴 웃음이 나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혁명 근거지인 징강산 츠핑진의 한 홍색 관광 상점이 과거 홍군 활동을 주제로 내부 장식을 해놓고 손님을 맞고 있다. 2021.06.29 chk@newspim.com

'화웨이 스마트 폰에 홍멍 자체 OS를 적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코로나 항전의 글로벌 협력 강조, 삼성 전자 텐진 TV공장 스크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하이엔드 주력, 8월 액정 디스플레이 LCD 중국 기업 TCL에 매각'. 기내 신문인 2020년 9월 11일자 차이나데일리는 이런 기사를 톱을 비롯해 주요 기사로 채우고 있었다.  

비행기는 수도공항을 이륙한지 근 세시간 만에 '징강산 공항'에 도착했다. 목적지인 징강산 입구 마을은 이곳에서 90킬로미터, 다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더 가야한다. "징강산은 관광도시예요. 공산당 혁명의 근거지로 전형적인 홍색 여행구입니다. 볼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황양계(黃洋界) 전투현장, 모택동이 살았던 집, 징강산 박물관 등은 꼭 보고가세요. 기념 사진도 많이 찍고요".

헤이처 기사는 누가 물어본것도 아닌데 마스크까지 벗어제낀 채 마치 여행 가이드 처럼 징강산에 대한 소개를 장황하게 늘어놨다. 기사는 아주 괜찮은 안내원이라며 일일 여행 가이드 까지 소개해줬다. 징강산 여행구는 징강산 시의 츠핑(茨坪)진에 속해있다. 인구 17만의 작은 지역이지만 북적이는 유커들의 발길로 꽤나 활기가 느껴진다. 기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징강산은 마오쩌둥 주석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장시성 징강산의 황량계 보위전 전투 유적지.  2021.06.29 chk@newspim.com

험한 산세의 징강산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후난(湖南)성 장사(長沙)에서 추수봉기에 실패한 후 1927년 10월에 들어와 활동한 마오의 제1 농촌 혁명 근거지며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홍군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1928년 마오쩌둥은 주더(朱德)의 군대를 끌어들여 세를 불리며 국민당군과 싸웠다. 높이 1343미터의 징강산 황량계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장제스의 국민당 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승전터 중 한 곳이다.

"마오쩌둥의 징강산 활동기간은 1927~1929년입니다. 마오는 주마오(朱毛)군대, 즉 홍군 제4군의 군위서기를 맡았지요. 황양계는 징강산 5대 요충지며 이곳에서 압도적 우세의 국민당 군을 패퇴시켰어요. 이것을 황량계 보위전이라고 합니다. 토지혁명과 인민군대및 당조직 홍색정권 건설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홍색 관광 안내원은 숨을 돌린 뒤 "징강산은 중국 홍군의 고향이며 혁명의 요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산위의 옛 홍군 거주지 기념관에는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문화혁명 하방시절인 1972년 부인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마오쩌둥은 징강산에서 국민당 군을 분쇄하고, 경제 봉쇄를 뚫는 일대 실험을 감행했고, 부분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징강산은 마오쩌둥의 초기 혁명 근거지 활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징강산 박물관은 '당조직 건설과 토지혁명 등 마오쩌둥의 징강산 혁명 활동은 훗날 루이진(瑞金, 강서성의 또다른 도시로 대장정 출발지) 소비에트 중앙정부 임시공화국 설립에도 중요한 실험적 토대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징강산 황량계 보위전 유적지에 기념품 상점들과 함깨 다방(茶座)이 들어서 있다.  2021.06.29 chk@newspim.com

'하늘의 달이라고 따지 못할까. 오대양의 자라인들 잡지 못할까(可上九天攬月 可下五洋捉鱉)'. 문화혁명을 앞두고 마오쩌둥은 황량계 전투 30여년 만인 1965년 징강산을 방문, 과거 징강산 유격 전투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싯 구절은 '용기와 의지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마오 외에도 훗날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징강산을 찾았다.  

징강산 황량계 보위전 유화 등 징강산 홍색 여행구 곳곳 주요 유적지에는 한글이 중문 영문과 함께 빠짐없이 병기돼 있어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공산당 혁명의 유적지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인기 여행지가 아닐텐데 하는 의아함에 안내원에게 묻자 한국인 유커가 중국인 다음으로 두세번째로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또 이곳이 한국의 경상남도 남해군과 자매결연 도시라고 일러줬다.

1920년대 말 혁명 근거지 시절 총탄이 빗발쳤을 황량계 산상에는 마오와 주더의 유격대원 대신 홍군 복장 차림의 유커들의 발길이 붐비고,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와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다. '징강산 소고기 버섯 볶음(30위안), 맥주 한 병(7위안)'. 산상에 자리잡은 산채 토속 음식점 식탁의 QR코드를 스캔하자 메뉴와 가격 정보가 뜨면서 바로 주문과 결재 까지 완료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한 관광객이 2020년 9월 11일 미군 복장을 하고 징강산 일대 관광에 나섰다. 이 관광객은 '미국 군인(US ARMY)'라는 명찰과 함께 어깨에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2021.06.29 chk@newspim.com

흐린 날씨 때문인지 산속에 일찍 어둠이 내린다. 오후 5시 무렵 황량계 산상에 오른 유커들 발길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마치 전투 현장의 이동명령 처럼 산상의 스피커에선 '관광지가 문을 닫을 시간이니 유커들은 각자 관광지 내 가까운 거리의 셔틀 차량에 탑승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유커들이 셔틀 버스를 타고 산 아래 마을로 몰려들자 조용하던 츠핑진 마을 음식점과 상가가 부산해진다.

홍군 기념복 차림을 한 유커들은 마치 골짜기에서 전투를 치르고 내려온 군인같아 보인다. 마을이 산에서 모여든 '홍군복 유커'들로 왁자지껄하고 거리에 활력이 넘친다. 식당 안의 대형 가마솥에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먹음직스럽게 만두가 익어간다. 가지와 고사리 볶음, 버섯 무침, 징강산 토종닭 백숙, 징강산의 명물 홍주 등 먹음직스런 메뉴가 한상씩 가득 가득 차려진다.

"징강산은 붉은 도시입니다. 잘 보세요. 흙도 쌀도 검붉은 색깔이고, 술 색깔도 붉은 색이예요". 9월 11일 오후 7시 무렵 츠핑 풍경구 중심 거리에 자리한 한 음식점. 징강산의 특징과 징강산의 특산품에 대해 묻자 옆 테이블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한 뒤 자신이 마시던 술을 권하며 " 이 술이 장시성의 특산 홍미(紅米, 붉은 쌀)로 만든 붉은 술 홍미주(붉은 쌀 막걸리)라고 일러줬다. <7회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장시성 징강산 혁명 박물관 건너편 남산 횟불 탑. 혁명을 상징하는 횟불을 불끈 잡은 팔목과 팔목에 페인 힘 줄이 인상적이다.  2021.06.29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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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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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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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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