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외식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 발행
농지·주택연금 가입 확대…고령층 소비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코로나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 1억9200만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은 내년 초까지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대책을 실시한다. 지난 2분기 대비 늘어난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고 지난해 발행했던 6대 소비쿠폰 정책도 다시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 실시…접종 이상반응 보상금 확대
먼저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교부세 증액분 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적극 독려한다.
특히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접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한다. 백신은 총 1억9200만회분을 도입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힘을 보탠다. 공공예방접종센터는 15개를 늘려 총 282개로 증설하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확대한다.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 지원한다.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국내 mRNA 백신 개발·생산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 기업과 생산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한다. 글로벌 백신·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임대료·부담금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대량생산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 등에 백신 플랫폼별 생산기술을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도 신규 건립할 방침이다.
◆ 신용카드 캐시백 1인 최대 30만원까지…매달 넷째주 일요일 '시장가는 날' 지정
정부는 하반기 내수경기 본격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 153만원 사용했을 때 캐시백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 보유 모든 카드 지출액에 적용되며 단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총 한도는 1조원으로 책정했다. 1인당 30만원씩 월별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시행한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한다.
또한 정부는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발행한다. 소비쿠폰은 전국민 70% 대상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아울러 지역소비 복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달 넷째주 일요일을 '시장가는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농지·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만65세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새로운 비대면 관광트렌드로 부상한 '차박'과 관련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방역 안전국가와는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해 국제관광 부분을 재개한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