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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홍남기 "국책은행 명퇴제도 개선해야…지방기업 법인세 차등화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7:59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퇴직금 수준 급하게 올릴 수 없어"
"지방소재 기업만 우대할 수 없어…조세형평주의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에 문제가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은행 명예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가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획기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감정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명예퇴직금이 너무 높다고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퇴직금 수준을 갑자기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존의 제도에서는 명예퇴직 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화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조세평등주의 차원에서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의 차등적용은 내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차등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도 검토해 봤는데 이스라엘 한 나라만 도입하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지방에서 창업을 한다던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는 지방세를 50% 경감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에 소재한다고 해서 애당초 법인세를 차등화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고려했을 때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방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서 세수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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