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與 토론회서 "검사가 받은 증거도 쓸 수 있어야"…형소법 보완입법 시동거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여당 의원 13명은 20일 개정 형소법의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확보한 진술·자료의 증거 사용 금지가 쟁점이 됐다
  • 참석자들은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공소청 뺑뺑이, 피해자 부담"…증거사용 금지 조항 삭제 촉구
최소한 수사권 인정 절충안도…정성호 "개정 당시 더 목소리 냈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형소법 시행 50일 만에 여당 안에서 '보완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개정 형소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재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와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논의는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에 집중됐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등을 위해 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그 결과물의 증거 사용을 금지했다. 즉,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증거로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개정 형소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6.11.20 yek105@newspim.com

홍 의원은 "이 조항은 제가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최초에는 그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그러나 저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사에 대한 진술, 사실확인, 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기형적으로 개정된 형소법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영국·호주 검사도 법정에 증거를 낼 수 있다며 "전대미문의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토의나 논의 과정이 없었다"며 "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부담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이날 "더 늦기 전에 3항을 삭제해서 수동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들을 충분히 재판에 잘 낼 수 있도록 정해줘야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피해자가 이사를 하다 화장대 거울 밑에서 찾아낸 SD카드 사례를 소개하며 "공판에 제출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출이 안 된다"고 했다. 뒤늦게 찾은 증거라도 공판검사를 통해서는 재판에 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삭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경찰이 이야기를 들으면 증거로 쓸 수 있고, 검사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인 발상"이라며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다시 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면서 국민을 뺑뺑이 돌릴 생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신청(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제도)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불기소 근거로 삼은 진술·자료는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는 탓에,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해도 법원은 '불기소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 형소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사진=뉴스핌DB]

증거를 내는 길이 막힌 데 이어 진술의 신빙성과 불복 절차까지 흔들리면서 피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동 법률신문 기자는 검사가 면담 뒤 "이대로 가서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할 경우 "검사가 진술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항고 사건(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상급 기관인 고검에 재판단을 요청한 사건)에 새로 생긴 '재기보완명령'도 거론했다. 과거에는 고검(현 광역공소청)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검(현 지방공소청) 검사도 수사권이 없어, 고검의 재기보완명령을 받은 지검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검에서 끝나던 절차가 '고검→지검(재기보완명령)→경찰'로 다시 경찰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박 기자는 이를 두고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짚었다.

임예윤 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삭제에 공감하며 피해자의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누구에게 자료를 내야 하는지, 그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시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한다면 과연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 3항의 삭제가 맞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타당하다고 봤다.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은 이미 폐지된 만큼, 절충안으로 "보충적이고 2차적인 최소한의 수사권"만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박종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도 제3항 삭제에 공감했다. 다만 삭제가 어렵다면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증거 제출을 허용하는 별도 근거를 마련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열람·등사 및 반박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피해자 참가 제도 도입(증인 출석·의견 진술만 가능한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증거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호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형소법 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좀 더 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제대로 된 형소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참여한 정성호 의원(전 법무장관).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