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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홍남기 "지방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어려워…조세평등주의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5:59

"지방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검토 고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조세평등주의 차원에서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율의 차등적용은 내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차등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도 검토해 봤는데 이스라엘 한 나라만 도입하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그는 "현재 지방에서 창업을 한다던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는 지방세를 50% 경감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에 소재한다고 해서 애당초 법인세를 차등화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고려했을 때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방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서 세수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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