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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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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일정 마무리
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전현직 의원 고려, 이동학 배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통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격을 높였고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이준석 돌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유럽 순방 마무리…'G8' 국가로 성큼·백신외교 성과/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17일(이하 현지시간)로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G7 회의 참석차 영국을 찾았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오스트리아, 15일부터 17일까지는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했다.

이철희 "日 엉뚱한 소리 불쾌…스가, 아베와 똑같은 수법 써"/헤럴드경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스페인서 본 290년 된 '독도=한국' 지도의 정체는/한국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도서관이 보관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서양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교황 방북 성사 위해 필요한 지원 다 하겠다"/뉴시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화이자 접종 30세 미만 장병 중 이상반응 72건"/뉴스핌
국방부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7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부분 경미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女중사 피해사실 유출혐의 15비행단 압수수색/연합뉴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 "한국, 평화·자유·번영 유엔 가치 보여준 좋은 사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평화, 자유, 번영을 향한 유엔의 가치를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복합 방식으로 열린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영상)를 통해 "전쟁으로부터 재건과 성장을 이룩하는 전 과정에 유엔은 한국과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기획단장, 전·현직 의원이 할 듯"…이동학 청년최고는 불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전·현직 의원을 인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김원이 의원에게 "단장은 전, 현직 의원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취재 기자의 카메라 렌즈에 포착됐다.

이준석 "차별금지법, 성급한 추진 없지만…보수서 논의 활성화 돼야"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준석, 5·18 왜곡한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 철회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기호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다"며 "그 주장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남겼고, 이에 대한 보도도 끊이질 않았다. 그 외에도 그가 남긴 막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野 김기현 "꼰대·수구·기득권 된 586운동권, 나라를 사유화했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단독] "외국 틱톡과 너무 비슷한데?" 정세균 독도 영상에 시끌 / 조선일보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독도 홍보용 영상이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서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과 장면전개, 구도, 소품, 배경음악, 의상까지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에게 좀 더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출마선언 / 문화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 '빅3' 대선 주자 중 첫 공식 출사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정한 정 전 총리는 본인의 강점인 경제 전문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겨냥해 지도자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엑셀 못하면 공천 못받나" 이준석표 자격시험에 반기 들었다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선출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놓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공천 등을 할 때 시험을 치러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당장 당 지도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직은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자격시험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큰 정치만 생각…여야 협공에 대응 안해"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여야의 협공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압박,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에 신경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동훈 윤 전 총장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용진 "정치는 검찰 수사가 아냐" 윤석열 '전언정치' 저격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지금 여야 대선주자 중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 '전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언 정치'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언 정치'라니 지금이 무슨 5공 6공 때인가? 지금은 2021년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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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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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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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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