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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4:34

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일정 마무리
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전현직 의원 고려, 이동학 배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통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격을 높였고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이준석 돌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유럽 순방 마무리…'G8' 국가로 성큼·백신외교 성과/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17일(이하 현지시간)로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G7 회의 참석차 영국을 찾았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오스트리아, 15일부터 17일까지는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했다.

이철희 "日 엉뚱한 소리 불쾌…스가, 아베와 똑같은 수법 써"/헤럴드경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스페인서 본 290년 된 '독도=한국' 지도의 정체는/한국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도서관이 보관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서양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교황 방북 성사 위해 필요한 지원 다 하겠다"/뉴시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화이자 접종 30세 미만 장병 중 이상반응 72건"/뉴스핌
국방부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7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부분 경미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女중사 피해사실 유출혐의 15비행단 압수수색/연합뉴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 "한국, 평화·자유·번영 유엔 가치 보여준 좋은 사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평화, 자유, 번영을 향한 유엔의 가치를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복합 방식으로 열린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영상)를 통해 "전쟁으로부터 재건과 성장을 이룩하는 전 과정에 유엔은 한국과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기획단장, 전·현직 의원이 할 듯"…이동학 청년최고는 불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전·현직 의원을 인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김원이 의원에게 "단장은 전, 현직 의원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취재 기자의 카메라 렌즈에 포착됐다.

이준석 "차별금지법, 성급한 추진 없지만…보수서 논의 활성화 돼야"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준석, 5·18 왜곡한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 철회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기호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다"며 "그 주장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남겼고, 이에 대한 보도도 끊이질 않았다. 그 외에도 그가 남긴 막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野 김기현 "꼰대·수구·기득권 된 586운동권, 나라를 사유화했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단독] "외국 틱톡과 너무 비슷한데?" 정세균 독도 영상에 시끌 / 조선일보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독도 홍보용 영상이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서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과 장면전개, 구도, 소품, 배경음악, 의상까지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에게 좀 더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출마선언 / 문화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 '빅3' 대선 주자 중 첫 공식 출사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정한 정 전 총리는 본인의 강점인 경제 전문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겨냥해 지도자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엑셀 못하면 공천 못받나" 이준석표 자격시험에 반기 들었다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선출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놓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공천 등을 할 때 시험을 치러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당장 당 지도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직은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자격시험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큰 정치만 생각…여야 협공에 대응 안해"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여야의 협공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압박,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에 신경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동훈 윤 전 총장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용진 "정치는 검찰 수사가 아냐" 윤석열 '전언정치' 저격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지금 여야 대선주자 중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 '전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언 정치'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언 정치'라니 지금이 무슨 5공 6공 때인가? 지금은 2021년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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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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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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