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재원 "이준석, 국회의원·당직자 공천 자격시험 근본적으로 잘못"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08:55

"일방적으로 거르는 건 심각한 문제...반대 의견"
"안철수, 합당 하기 싫어 어려운 조건 내걸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려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에 대해 "깊게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당직에 대해 실적주의, 능력주의 시험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공직에 대해선 두 가지가 있다"며 "공직은 결국 참정권의 영역, 정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시험을 치고 특정 자리엔 다른 실적이나 경력에 의해 임명하는 직종이 있지만 선출직은 별도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험 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이라며 "(선출직 공천에) 시험을 보는 건 국민주권주의 대원칙에 맞지 않고 공직후보자 추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출직 중 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공부를 못 했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도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그들의 언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도자를 많이 봤다"며 "지역에 가면 무학이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컴퓨터 근처에 가보지 못 한 분도 선출되고 훌륭한 분을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시험으로 (공천을) 거르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처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며 "선출직이니 선출직에 맞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추천해야지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공천권을 오롯이 국민께서 도와주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 공천권을 내려놓고 국민께 돌려주겠다 하면 찬성할텐데,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에 진행자가 '공천할 때 기준은 엄격하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컴퓨터 시험이나 독해능력 등 시험제도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 분위기에 대해선 "잘 해보자는 분위기"라며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애를 많이 먹었다. 최고위원들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고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원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당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입당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분이 느는 건 과거에도 당 지지율이 높으면 그런 현상이 있었다"며 "당이 욕을 먹으면 대거 탈당한다. 제 주위에 유명 가수 한 분이 입당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입당 절차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합당 시 당명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 추진했는데 윤 전 총장이 입당한다고 하니 합당을 안 하려는 생각이 강해진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사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합당을 어렵게 만드는 수순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진다"며 "당명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요구를 또 할 거다. 합당이 안 되게,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내세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