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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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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0일 개편안 발표 예정
7월 5~25일 3주간 단계적 완화
7월 26일부터 비수도권 무제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9인 허용'까지 전면 시행하지 않고 중간단계를 둔다는 구상이다. 현행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는 내달 26일부터는 사적모임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백프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 협회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관계부처 회의, 지자체 회의 등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4만 3596명이다. 2021.06.05 dlsgur9757@newspim.com

일각에서는 내달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전환에 앞서 3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5일부터 수도권인 7일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9인 이상으로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 뒤 사적모임 제한이 푸는 방안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나눠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4일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중대본은 20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20일 개편안 발표에 앞서 최종적으로 다 같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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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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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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