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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쿨미투 공대위, 대전교육청 허울뿐인 성인지교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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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특별감사 촉구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전교육청의 허울뿐인 교직원 성인지교육을 규탄한다"며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라는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대위의 지속적인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 대전에서 또 다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대전의 한 여고 현직 교사가 온라인 유료 문법강의를 운영하고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성인지교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6.09 memory4444444@newspim.com

또 "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들을 교직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전체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교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대전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역 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전교육감이 연거푸 터진 스쿨미투와 지역공대위의 혁신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대전교육과 학교현장은 변화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며 대전시민 앞에 사죄조차 하지 않았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대전 교육현장 곳곳에서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진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전교육청이 '성폭력가해자 무관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대위는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대전시당 등으로 구성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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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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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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