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최근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군 내 악폐습과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1.06.0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과 군내 부실급식,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잘못된 병영문화를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라며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정치권 내 불거진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이란 매우 정쟁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심스럽다"며 "오히려 2, 3차 피해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내부의 현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린거처럼 미국·프랑스 사례 참고해서 독립적 기관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우리 군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 보호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폐쇄적인 군 문화를 시급히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내 부실급식과 간부식당 갑질 논란도 거론하며 "군인은 오직 국방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조리병과 같은 각종 지원병 제도를 축소, 폐지해 병역 이외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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