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文, 공군 성추행 사건에 민간 참여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 추가 지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3:51

성추행 피해 후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연일 메시지
"장교, 부사관, 사병은 역할로 구분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돼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 "개별사안을 넘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추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과 관련, "최근 군 관련 국민의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하라도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6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다"며 "역할로 구분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점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위에서 정부 발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면서 외부 판사도 불러올 수 있다거나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다"며 "여야 간 쟁점, 무쟁점인 부분도 있는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 시키는 게 목표라고 들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6 photo@newspim.

문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관련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책 방지, 제도개선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문 대통령도 가슴 아파하고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도 있어 특별한 지시나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반응을 전한 바 있다.

하루가 지난 3일에는 더 구체적인 지시가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1시간 뒤 문 대통령의 추가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최고 상급자'까지 거론하며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며 사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서도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곧바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의 이 중사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중사 부모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이 중사 부친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 중사 모친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