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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 중사 유족, 추가 고소장 제출 "성추행 최소 2건 더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25

회유 종용한 상관 및 별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 등 3명 고소
변호인 "군에서 투명하게 수사해 주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추행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기존에 제출했던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한 고소장 외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최소 2건 더 있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오후 12시경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별도의 성추행 사건 2건과 관련해) 3명을 추가로 고소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유족측에 따르면 이날 추가로 고소된 인원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상관 장 중사 외에 별도로 총 3명이다.

첫 번째는 1년여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파견을 왔던 A 부사관이다. A 부사관은 현재는 타 부대 소속인데, 1년여 전 20전비에 파견을 갔을 때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노 모 상사다. 장 중사에 의한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20전비 소속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전 가졌던 회식을 주최한 인물이다.

이 회식은 노 모 상사 지인이 가게를 개업해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이 중사는 당시 '야근을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회식 참석자는 5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됐다. 때문에 노 모 상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발각돼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이 중사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모 상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A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중사를 회유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노 모 준위로, 역시 20전비 소속이다. 노 모 준위는 장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유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 모 준위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중사에게 직접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족측은 이들 세 명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측은 향후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변호인 B씨는 장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그러면서 "군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믿고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당장은 국방부 검찰단을 믿고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중사는 전날 저녁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돼 있다. 장 중사는 전날 구속되기 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공군 긴급 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히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사건 발생 초기 증거인멸과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상급부대 수사기관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이관해 더욱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수사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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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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