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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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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계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개최
송영길, 취임 한달 회견...'조국 사태' 공식 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재계 4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그 폭이 더 확장돼 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인 '조국 사태'에 대해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며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의 최대 논쟁점인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도착 최태원 SK회장(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당정, LH 혁신안 또 결론 못내…與 "지주사 전환, 근본 해결책 아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일 혁신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재차 제시한 '지주회사안'이 투기 사태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해법이냐를 두고 격론만 벌이다 회의가 끝났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클로즈업] 취임 한 달 송영길, 하루 일정 3개꼴 강행군...'경선연기론' 해결은 과제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법대 동기 조국에 "아직도 반성 몰라… 사죄해야 할 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낸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 "책까지 내는 걸 보니 조국은 아직도 반성을 모른다"고 했다. 원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제목을 비튼 '조국의 사죄해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원 지사는 조 전 장관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다.

與대표 송영길, 조국 사태에 '반쪽 사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원한 직설화법" vs "지나치게 공격적"… 호불호 극명한 이준석 / 문화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일 정치권에서는 두루뭉술한 정치인 어법을 깨고 톡톡 튀는 화법이 오히려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공정'을 실천하기 위해 내걸었던 '여성할당제 폐지' 등도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능력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이준석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방세 비율 21%→28% 상향 추진…대통령 공약 이행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인천시장 시절 지방소비세가 11%였는데 이를 21%까지 올리고 지금은 7%포인트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늦어도 추석 전에…이번엔 '1인당' 지급" / 한겨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냐"며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읍시옷 되는 것" 과거 발언 꺼내 불지른 이준석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급부상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표정이 어둡다. 악연이 켜켜이 쌓여있던 차에 1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과거 안철수 대표를 향해 욕설이 담긴 비난을 한 사실이 거론되면서 불난 데 기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이제와서 '탈원전'과 거리두는 與…'탈원전'대신 '탄소중립'?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저녁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 세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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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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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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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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