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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쓰레기매립장 정상화추진위 "주민지원기금 직접지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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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가 지난 8년간 주민지원기금을 수당과 판공비 명목 등으로 유용했다"면서 "전주시가 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횡령한 주민지원기금을 환수하고 기금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선용 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지원금의 5%를 넘기면 안 되지만 A씨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4억원의 지원금 중 1억3000만원 이상을 수당과 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불법·비리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일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민지원기금 관련해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2021.06.01 obliviate12@newspim.com

전주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 전주·김제·완주지역 21개 마을에 매년 2000만원의 운영비와 3억8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 등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는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마을발전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해 768가구에 배분하고 있다.

송 사무국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지원하지 않는 곳은 전국 224개 지자체 중 5곳뿐이며 전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떠맡기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지적에도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의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전국 224개 지자체 중 주민지원기금을 직접지원하지 않는 곳은 5곳,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전국 지자제 중 10곳뿐이며 위탁지원은 전주시가 최초로 시행했다"며 "현금으로 지원했을 경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전주시의 관리부실로 편법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사무국장은 "현재 14개 마을 350명의 탄원서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운영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위원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서 배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는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1억3000만원에는 태양광 사업 등 법적대응비가 포함돼 있고 차액은 통장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청에서 입명한 단체이고 활동경비 및 발전기금은 21개 마을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다"면서 "주민지원협의체 활동경비, 판공비 등은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종남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지원기금 대해서는 협약서에 근거해 이뤄졌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며 "2020년 기준 부정 사용된 금액을 발견해 2500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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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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