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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4:36

이준석, 1위로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나경원·주호영·홍문표·조경태도 진출
文,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비경선 1위로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의 돌풍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예비후보 8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 조경태 의원 순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뤄 새바람을 일으켰던 수도권 초선 '듀오' 김웅, 김은혜 의원과 PK(부산·울산·경남) 3선 윤영석 의원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은 이제 기존에 부각됐던 '이준석 vs 중진' 간의 신구(新舊)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에 더해 각 권역별 중진들이 대거 진출하며 지역별 집결 양상도 더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인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물러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이,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왼쪽부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남영숙 경제보좌관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효관 전 靑 문화비서관 후임에 '이경윤' 임명/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지난 7일 사직한 전효관 전 문화비서관 후임으로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경윤 신임 문화비서관 등 5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文정부 첫 대변인 박수현 소통수석으로 컴백…'안정성 추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박수현 전 대변인을 소통수석비서관에 내정했다. 박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이 마지막 소통수석을 맡게 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내부 인사에서 기존 인물을 재기용하면서 임기말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분석이다.

'한미 정상회담' 영향…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2주 연속 상승해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 영향으로 긍정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5월 4주차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률은 37%, 부정률은 52%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인영 "박지원, 北 접촉위한 뉴욕 방문은 아닐 것"/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뉴욕 방문과 관련 북한과 접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앞서 방미 일정으로 출국했는데 워싱턴DC가 아닌 뉴욕을 첫 목적지로 삼아 유엔 북한대표부와 접촉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정의용 "美백신 한국군 공급, 한미연합훈련과는 별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우리 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 한미연합훈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려하니 백신을 공급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종합] 이준석, 예비경선 41%로 1위…나경원·주호영·홍문표·조경태 順 본경선 진출/뉴스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경선에 올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 5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주호영·홍문표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4% vs 국민의힘 27%...與, 재보선 패배 이후 최고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5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상승한 34%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주차(35%) 이후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선 못간 김은혜 "변화 바람 계속" 김웅 "짜릿한 감동 노력"/조선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초선' 김은혜, 김웅 의원이 28일 결과를 수용하고 인사를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혜는 비록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지만 전당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변화의 바람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남북대화 재개 필요"/한겨레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처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관계 조기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 비판으로 이낙연 직격?/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며칠 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비판한 데 대해 말을 아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 비판을 통해 이 전 대표를 에둘러 공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호중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일부 언론이 이간·선동"/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내용 중 주택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도 개선 취지를 일부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내가 바이든을 깠다? 靑 정무수석이 야당대표 말 이해 못하나"/매일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해 "어떻게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야당 대표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트라우마 민주당, 세종 논란 열흘만에 특공 전격폐지/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당·정·청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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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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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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