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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 추가 구제급여 지급

  •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20:45
  •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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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받았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고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과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다.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모두 8가지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다.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년 5월 26일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은 3,14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92명이다.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도 증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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